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시민사회와 NGO 시민사회와 NGO 제3권 제2호
발행연도
2005.1
수록면
95 - 120 (2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정치권력을 장악한 집단 또는 개인에 의해 자행된 생명권, 인권유린 행위에 대한 과거청산이 한창이다. 한국사회는 식민지배, 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군부정권의 독재 등 인종 학살을 제외한 다층적 과거청산의 과제를 안고 있다. 한국사회의 과거청산은 협약적 민주화 이행이라는 정치 구조적 조건 아래 과감한 인적 청산 및 처벌을 감행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한국 사회에서 권위주의적 세력 및 제도는 여전히 과거청산 작업의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상황에서 과거청산의 올바른 평가의 잣대는 무엇인가, 한국 사회에서 진행 중인 과거청산은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가에 주목했다. 보상중심의 봉합으로 일관하는 한국 사회의 현 과거청산 작업은 미래 지향적 규범형성 지향으로 재평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하버마스의 민주법치국가 기획의 논의를 차용하여 과거청산의 보편타당한 필요성을 생활세계의 민주적 재구축 기획으로 위치시켰다. 이 과정에서 생활세계의 소극적, 방어적 차원에서 머물고 있는 하버마스의 논의와 달리 시민사회의 기본권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온 민주화 이행의 특성상 공세적, 적극적 차원의 재구성 기획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과거청산 작업은 방향을 생활세계의 민주적 재구축 기획으로 위치시켜 미래적 가치를 추구하는 실천적 과정에서 작으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