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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서브프라임 및 리먼브라더즈 사태 등으로 인한 금융위기 이후 장외파생거래 등의 결제불이행 위험을 축소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어 2009년 9월 G20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장외파생상품의 중앙청산기구를 통한 결제제도 도입의 합의가 있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2012년말까지 중앙청산기구를 도입키로 하였으나 입법일정이 늦어지면서 2013년 3월에야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같은 해 9월에야 한국거래소가 국내 최초로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청산소”)로 인가를 받았으며, 2014년 6월 30일부터 원화이자율스왑거래에 대한 의무청산이 시작된다.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 매우 정교한 법적체계 하에 이루어지던 장외파생거래를 청산소를 통한 의무청산으로 변경하는 작업은 매우 다사다난한 작업이며, 따라서 과거 중앙청산기구 추진 시 발표되었던 청산규정안과 현재 확정된 청산규정을 중심으로 향후 장외파생상품의 청산소를 통한 청산을 원활히 하기 위한 과제들을 살펴보았다. 우선 청산대상거래의 범위를 확실히 하기 위해 의무청산의 대상이 되는 ‘금융투자업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자본시장법의 관련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일괄청산 상계 의견서가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한국거래소가 청산소의 거래인수 방식을 처음 추진하였던 채무인수 방식에서 계약인수의 방식으로 수정한 것은 긍정적이나 이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0조 제2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산위탁계약과 관련해서는 그 법적형태 및 청산위탁자와 청산회원간 권리?의무의 내용에 대해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가 있으며, 청산위탁증거금의 확실한 보호를 위해서는 하루빨리 자본시장법령에 관련 내용을 추가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Ⅱ. 장외파생상품 청산소 제도 개요
Ⅲ. 장외파생상품 청산의 법적 구조
Ⅳ. 법적과제 및 개선방안
V.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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