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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시민사회와 NGO 시민사회와 NGO 제1권 제2호
발행연도
2003.1
수록면
155 - 18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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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국과 일본의 ‘시민참여’의 제도와 운동을, 국가차원과 지방차원에서 비교·분석하여 이를 통해 실천적 함의를 추출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시민참여’의 문제는, 민주주의 공고화를 넘어 심화를 고민하기 시작하는 한국 사회의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유사한 시대적 과제에 직면해 있는 일본과의 비교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의 서로 다른 사회운동의 전개양상은 사회구조의 유사성과 구별되는 조건의 차이를 만들어 내고 있다. 시민참여를 가능케 하는 제도의 경우, 국가차원에서는 두 나라 사이의 큰 차이가 없는 반면, 지방차원에서는 일본의 제도가 보다 많은 제도적 개방성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제도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국가차원의 시민참여 운동은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고, 지방차원의 운동은 일본이 한국보다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지만, 한국 역시 최근 빠른 속도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한국의 시민운동이 중앙/전국적 운동을 중심으로 하는 ‘조직적·정치적 운동’, ‘상근자 중심의 운동’으로 지속되어 온 반면, 일본의 사회운동의 경우, 지역과 생활을 중심으로 하는 운동에 집중되면서, 자원활동가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시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해 한국 시민운동은 ‘지역과 생활’에 뿌리 내린 일본의 경험을 중요한 선례로 받아들임과 동시에 한국 시민운동의 강점과 특성을 최대한 발전시켜내기 위한 노력 또한 계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시민참여 #시민운동 #제도 #운동 #국가차원 #지방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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