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군의 정치개입

김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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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은비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중동연구소 중동연구 중동연구 제37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57 - 8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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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the foundation of Republic of Egypt by military officers in 1952, the Egyptian military has intervened in politics; and it has obtained economic benefits utilizing the influences over both politics and economy. However, regimes had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military focusing on military sector rather than politics and tried to conciliate military by providing the privileges of economic benefit. In the latter half of the Mubarak regime, the economic benefits that the military has gained were at risk due to the neoliberal economic policies, which led the military to have grievances against the government. At that time, as people protested for ousting Mubarak, utilizing the chances, military defected the government to protect its privileges. In addition, as democratically elected new president Morsi threatens military gains, the military committed a coup and has deeply intervened the politics. Even though the military intervention in politics goes against the essence of democracy, Egyptians supported the coup in 2013 and had positive attitudes on military intervention in politics, which is not consistent with the desires for democracy in the 2011 Arab Spring. This paper argues that the long lasted influence of military over politics and economy, trusts on the military, and betterment of economic and security situation during the el-Sisi regime led the result. Nevertheless, as the military authoritarian regime requires internal integration and stability, the government represses people and abuses human rights in order to prevent internal crisis and another revolutionary protest. At the same time, the national efforts on domestic stability are leading Egypt—former primary actor in the region—to disappear in major regional issues.

2011년 아랍의 봄으로 이집트의 독재자 무바라크(Hosni Mubarak) 가 물러난 지 7년이 흘렀다. 2011년 중동지역 거의 모든 국가에 영향을 주었던 아랍의 봄의 물결은 종교/종파, 민족, 자원, 영토 등 복잡한갈등관계가 얽혀있는 중동지역에 민주화를 통한 평화 정착을 가능하게 하는 불씨가 되지 않을까하는 기대감을 높여주었다. 특히, 비폭력시민혁명으로 독재자를 물러내고 민주적 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해 낸이집트는, 튀니지와 함께 시민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대표적인사례로서 회자되곤 하였다. 그러나 2013년 이집트에서 쿠데타가 발생함으로 인해 민주 선거로 선출된 무르시(Mohamed Morsi) 대통령이하야하였고, 이집트는 민주화의 모멘텀을 상실하고 군부 독재정권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그런데 이 과정 중 이집트에서는 특이한 현상이 벌어졌다. 대규모의 민중 시위를 통해 독재자를 끌어내리고 민주적으로 대통령을 선출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출발점에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이집트 시민들은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무르시 정부의 실정(예를 들어 경제상황의 악화)을 강력 비판하며 또 다른 시위를 시작하였고, 이어진군부의 쿠데타를 적극 지지한 것이다. 사실 군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이상과는 상충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 특히 로버트 달(Dahl, 1971)이 강조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 중 하나가 ‘정책 결정에 관한 통제는 헌법이 정한 선출된 공인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는 것임을 생각했을 때, 군의 문민통제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요소 중하나이다. 그렇기에 엄청난 무력을 보유한 군이 정치에 관여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제한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Hassan et al. 2014). 그러므로 2011년 테헤란 광장에 울려 퍼진 이집트 민중의 민주화를 위한함성에 비추어 보자면, 군부 독재로의 복귀는 이집트 국민들에게 민주화 실패에 대한 좌절감과 함께 군에 대한 원망을 불러와야 하는 것이이론적으로 타당하다

#이집트군 #민군관계 #군사 쿠데타 #중동 신질서

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김인수 / 2011 / 이집트군의 분열 양상과 2011년 시민혁명 / 국방정책연구 27(1):81~100

송경근 / 2010 / 이집트 민족주의의 형성과 발전 및 그 안에서 외세와 이슬람의 역할에 대한 연구 -프랑스의 이집트 침입부터 이집트의 독립까지- / 중동연구 29(2):57~78

아오야마 히로유키 / 2014 / ‘아랍의 심장’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 한울 아카데미

이대규 / 2001 / 비교군부정치개입론 / 동아대학교 출판부

조영갑 / 2005 / 민군관계와 국가안보 / 북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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