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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신탁과 형사책임
법학연구
2009 .02
악의의 계약명의신탁과 명의수탁자의 형사책임
법학연구
2013 .11
부동산 명의신탁의 형법상 의미와 전망
형사정책연구
2016 .09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과 수탁자의 형사책임 :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전원합의체판결
법학연구
2017 .02
명의신탁된 공동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의 제3자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0581 등 판결
동아법학
2012 .02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서 명의수탁자의 지위의 형법해석상 문제와 개정방향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8556 판결을 중심으로 -
법과 정책연구
2012 .01
계약명의신탁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판례를 중심으로 -
원광법학
2013 .01
명의신탁부동산의 처분행위와 횡령죄 -3자간명의신탁에 관한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9242 판결을 중심으로-
일감법학
2013 .01
판례에 나타난 부동산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에대한 형사책임의 법리
홍익법학
2014 .01
부동산명의신탁의 반사회성에 관한 연구
일감부동산법학
2018 .01
부동산 명의신탁에 있어서의 형사책임에 관한 비판적 재고 - 형법상의 횡령죄와 배임죄를 중심으로 -
형사법연구
2015 .01
부동산실명법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법과 정책연구
2013 .01
명의신탁 부동산을 임의처분한 명의수탁자의 형사책임에 관한 비판적 고찰 : 판례를 중심으로
강원법학
2012 .10
양자 간 명의신탁과 횡령죄
비교형사법연구
2018 .01
계약명의신탁에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새로운 부동산소유권이전약정의 효력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30483 판결을 중심으로-
일감법학
2017 .01
계약명의신탁과 수탁자의 형사책임
법학논집
201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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