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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121 - 14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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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운동으로서 사회복지운동은 1994년 9월 참여연대가 발족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할 수 있겠다. 참여연대는 국민최저선확보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소송운동과 입법청원운동을 전개하였다. 사회복지운동에 ‘법’이 중요한 도구로 사용된 것이다. 이 글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의 공익소송운동과 입법청원운동을 역사적으로 정리하는 의미를 가지며, 아울러 사회복지운동에서 법이 활용되어 온 사례를 소개하고 평가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통해 법이 가진 자의 지배도구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소외된 자들을 대변하고 옹호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고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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