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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연구소 중국연구 중국연구 제73권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37 - 36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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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교담론은 중국의 자신감을 반영해 외교정책에 선행해 나타나기 시작했고 ‘논의 후 확산’ 과정을 거쳐 정책으로 집행되었다. 특히 시진핑 시기 이후 중국외교는 지역적으로는 주변지역인 아시아에 집중적으로 투사되었고 이를 ‘신안전관, 의리관, 문명관’으로 설명해 왔으며 구체적으로는 동반자외교와 다자협력의 강화, 지역경제 협력을 통한 물질적 토대의 제공, 인문교류와 인문외교로 전개되었다. 아시아운명공동체는 이러한 담론과 정책을 결합한 새로운 중국정책의 새로운 목표이다. 아시아운명공동체는 시진핑 시기 돌출적으로 등장한 시진핑 외교담론이 아니라 기존 논의를 정교하게 다듬고 부분적으로 실험해보는 과정에서 정립된 것이었다. 그 결과 아시아운명공동체를 통해 더욱 많은 외교담론을 국제담론체계로 포함시키려고 했고 인류운명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포석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의 부상과 함께 중국외교도 ‘강대국으로서의 외교’와 ‘강대국과의 외교’가 동시에 전개되었다. 강대국과의 외교는 신형대국관계를 설정하는 기준이 되었다면, 강대국으로서의 외교는 주변지역에서 다양한 지역공동체를 통해 중국이 주도하는 질서에 관심을 기울였다. 사실 역사적으로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 파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차원에서 주도적 지위를 확보한 후 발전해 왔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공동체는 단순한 경제적 이익공동체를 넘어 지역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책임공동체, 국민들 사이의 소통을 통해 교류의 기반을 넓히는 인문공동체를 유기적으로 결합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추진하는 추진전략도 강력한 정책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극적이고 기존 질서에 순응(accomodation)하거나 적응(adaptation)을 넘어 ‘분발유위’, ‘적극유위’, ‘주동진취(主動進取)’ 와 같은 적극성이 나타났다. 그러나 아시아운명공동체는 방침이 정해지고 일정한 이론 체계를 갖추고 정책추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았다. 다만 공동체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아시아적인 것(Asianess)’에 대한 내포, 중국이 주도할 수 있는 선택적 다자주의(selective multilateralism)의 한계, 중국위협론을 불식할 수 있는 방안과 운영거브넌스의 민주성 부족, 기존 강대국들과의 이익중첩(intersection)이 커지면서 경쟁과 충돌의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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