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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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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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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국가정책연구 국가정책연구 제31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 - 2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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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책기조의 개념을 재정립해 보려는 시도에서 출발한다. 학계는 물론 정책 현장 이나 언론 등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정책기조’ 용어에 대한 개념 정립을 위해 정책 학 등 사회과학 분야 연구자들이 작성한 25편의 연구논문들을 대상으로 개념요소(핵심개념, 기능과 역할, 구조와 내용, 식별근거)에 따라 내용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핵심(또는 대체) 개 념으로는 정책의 기본방향, 기능과 역할은 정책의 내용과 과정 결정의 근거를 제공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이념적 사상적 방향에서부터 세부 정책기조까지 다양하고, 식별 근거는 공식적 의 사표시 외에 특정 정책으로부터 추론해야 되는 경우 등이 있었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책기 조의 개념을 ‘정책의 내용과 과정을 지배하는 관념적 틀과 기본 방향’으로 재정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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