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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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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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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국가정책연구 국가정책연구 제31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7 - 5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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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사회의 시민적 도덕성 증진에 필요한 영향요인 규명에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시민적 도덕성의 양 축인 정치제도와 시민문화에서 강점을 보이는 중국과 일본을 대상으 로 우리사회와 비교하였다. 한・중・일 3국 주민 3,468명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 ① 시민적 도 덕성 수준에 있어 국가별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일본이 가장 높고, 한국이 다음이고, 중국이 가장 낮았다. ② 제도적/문화적 인식에도 큰 차이를 보였다. 중국은 정치제도에 대한 믿음이 강했고, 일본은 타인이나 공동체의 도덕성을 매우 높이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한국은 정부성과나 사회 도덕성 모두를 아주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 ③ 시민적 도덕성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도 국가별 차이를 보였다. 중국은 제도적 요인이 강했고, 한국과 일본은 문화적 요인이 강했다. 한국과 일본 간에도 차이를 보였다. 일본이 한국보다 문화적 요인의 효과가 보다 강하 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우리사회의 시민적 도덕성 증진방안으로 정부부 패 척결, 정부성과 제고, 사회 전반에 걸친 도덕적 풍토 조성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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