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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153 - 201 (4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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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처음 영화라는 예술장르를 만들어낸 이래, 프랑스 영화는 문화, 예술지향적인 면에 가치를 두고 발전하였으나 19세기말 미국영화의 도입으로 영화의 또 다른 측면인 상업적인 면에 위협을 받게 되자 대중이 나서서 국가영화보호를 위한 기구들을 찾게 되었고, 이런 지지를 토대로 프랑스는 현재 대표적인 국가 지원형 산업모델을 갖춘 국가로 성장, 자국영화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과 진흥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 중심에 자리잡고 있는 CNC(국립영화연구소 - Le Centre national de la cinématographie-)는 1946년 설립되어 영화산업을 위한 국가지원제도를 전담하며, 문화부와 함께 영화법률·시행안을 만들고 영화제작·방송재정지원을 관리·감독하고 있다. 사전허가제부터 직업신분증 발급, 영상에 따른 상영관 분류, 개인적인 영상물 사용에 대한 감독 등에 이르기까지 여러 까다로운 규제를 통해 질 좋은 영화개발·보존에 힘쓰고 있으며, 영상작품관리와 영화검열, 상영관 외 방송에 대한 조정 등도 시행함으로써 대중의 이해 보호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국가가 운영하는 지원기금과 국가예산으로 영화제작의 융자보증을 도와주는 IFCIC(영화와 문화산업재정지원기구-L’Insitut de financement du cinéma et des industries culturelles), 세금 감면조치를 통해 공적 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SOFICA(시청각물 재정지원회사 – Les Sociétés de financement de la création audiovisuelle)등 많은 재정지원제도를 두어 영화산업 발전을 장려하는 등 프랑스영화 보존과 개발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 외에도 TV방영쿼터, 제작쿼터, 낙후된 지방의 영화산업발전을 위한 지역중심제작회사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시스템을 운용하면서 현재 프랑스는 국내시장 내 영화산업을 뛰어넘어 여러 영화관련 기구들을 통한 국제영화시장으로의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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