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표현에 관한 헌법적 고찰- 선거운동의 자유를 중심으로 -

최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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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희경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259 - 29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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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표현의 자유 중 널리 선거과정에서 자유로이 의사를 표현하는 자유인 선거운동의 자유는 국민의 주권행사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이다. 즉 후보자로서는 유권자들에게 본인의 정치적 식견과 이념을 비롯한 정치적 정체성을 자유롭게 알릴 수 있어야 하고,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후보자에 관한 각종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지지하는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선거운동의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선거운동의 자유가 무제한적으로 보장되어질 수는 없다. 이에 본 연구는 헌법상 중요한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특히 정치적 표현을 중심으로 선거운동의 자유에 대한 규제의 위헌성여부를 검토하고자 한다. 즉 선거운동의 주체와 시기의 제한, 선거운동방법의 제한을 중심으로 관련 법률과 헌법재판소의 중요결정 등을 살펴봄으로써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구체적 허용범위를 검토한다. 첫째, 선거운동의 주체의 측면에서 정치적 표현으로서 선거운동의 자유의 제한문제를 살펴본다. 특히 공무원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과 기초의회의원후보자에게 정당표방을 금지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허용범위의 문제를 검토한다. 둘째, 선거운동의 기간의 측면에서 정치적 표현의 중요성을 살펴본다. 선거운동기간의 제한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짧은 기간을 허용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음을 살펴본다. 셋째, 공직선거법상의 자유선거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많은 선거방법들이 금지되고 있거나 제한을 받고 있다. 그러한 선거법상의 규제들은 문서나 언론매체, 통신매체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정치적 표현행사를 위축시키거나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다양한 매체의 발전과 사회 정치적 변화를 선거운동에 대한 규율의 측면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Among various freedoms of political expression, the freedom of election campaigns that enables to freely express opinions during an election is essential in people’s exercising sovereignty. That is, as a candidate, people should be able to freely publicize own political identity including his political ideas and ideology to voters, while as a voter, they should be able to freely access to various information on candidates. However, it is impossible to guarantee the freedom of election campaigns without any restrictions in order to secure fairness of elections and to offer equality in opportunity during election campaigns. Therefore, the current study aims to review unconstitutionality of regulations on the freedom of election campaigns focusing on political expression, that is, the freedom of express, a constitutionally important basic right. Accordingly, the study reviews a concrete permitted limit of the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by examining related laws and important decisions made by the constitutional court focusing on restrictions on the subject and period of election campaigns, and restrictions on election campaign methods. First of all, the study intends to examine restrictions on the freedom of election campaigns in terms of the subject of election campaigns. In particular, the study reviews restrictions on the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focusing on restrictions on civil servants’ behaviors that influence elections and a ban on local assembly legislators’ advocating a certain party. Secondly, the study reviews the importance of political expression in terms of the period of election campaigns. Although the necessity for limiting the election period is insisted in order to protect fairness and avoid excessive competition, too short period may infringe the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because candidates can’t publicize their political belief or political views sufficiently.

#정치적 표현 #선거운동의 자유 #선거운동기간 #방송연설 #선거의 공정성 #Political Expression #Freedom of Election Campaigns #Period of Election Campaigns #Public Speech in the Media #Fairness of Election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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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ker, C. Edwin / 1989 / Human Liberty and Freedom of Speech / Oxford University Press

Chemerinsky, Erwin / 2006 / Constitutional Law: Principles and Politics / Aspen Publishers

Sunstein, Cass R. / 1993 / Democracy and the Problem of Free Speech / The Free Press

Volokh, Eugene / 2000 / Freedom of Speech and Speech about Political Candidates: The Unintended Consequences of Three Proposals / Harv. J.L. & Pub. Pol’y 47

강태수 / 2008 / 선거운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세계헌법연구 14 (2) : 1 ~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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