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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53 - 7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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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eseong Industrial Complex is expected to have various legal problems such as civil, criminal, corporate, labor, administrative, and environmental cases, for it is the first place where two Koreas agreed to cooperatively perform manufacturing activity. Also, the GIC is the experimental zone to both of Koreas for their integration; North Korea will experience a new system totally different from its socialist one, while South Korea has an opportunity to review overall previous acts regarding exchange and cooperation, and inspect preparatory works to build legal framework for national unification. Furthermore, the experiment of the GIC will be of great importance, for North Korea will probably try to apply the same development model or legal system nation-widely in case of success like Shenzhen Special Economic Zone in China. North Korea’s economic reform legislation has been influenced by that of China. Shenzhen Special Economic Zone was the laboratory of the experiment on various economic reform policies and institutions in China. Therefore it will suggest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preparation and development of the GIC legal framework to consider legislative procedures, changes, and trial and error of Chinese Special Economic zones.
#심천경제특구 #법제도 #남북한 교류협력 #제도정비 #Shenzhen Special Economic Zone #Legal system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Reform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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