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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04.1
수록면
113 - 130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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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fragt sich, ob es Fälschung einer privaten Urkunde ist, auch wenn die in ihr als Aussteller genannte Person(Firma usw.) nicht existiert. Der koreanische höchste Gerichtshof hat die Frage ständig verneint, während sie die herrschende Meinung aus Lit, bejaht hat. Diese Entscheidung ist unannehmbar, zumal es keinen Grund gibt, die private Urkunde von der öffentlichen zu unterscheiden, für die das Schrifttum und die Rspr. bereit über die Strafbarkeit wegen Urkundenfälschung einig sind. Auch in Deutschland und Japan ist es uncrheblich, ob die als Aussteller genannte Person wirklich existiert oder nicht.
#Urkunde #Fals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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