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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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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여성학논집 여성학논집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05.1
수록면
79 - 11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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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총체적 위기였던 1990년대의 경제난 시기에 국가가 의식주 공급자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되자 가족의 생계를 보장한 주체는 바로 여성이었다. 북한은 경제가 회복기에 들어섰다는 판단 아래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를 시작으로 ‘실리사회주의 실현’을 목표로 한 경제개혁과 사회 전반의 혁신(evolution)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실리주의적 개혁은 비효율성의 근절이라는 명분 아래 배급제 및 사회보장서비스를 축소함으로써 국가의 부담을 줄이고 개인의 책임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이같은 제도적 변화는 곧 가족생활비를 증가시켰고,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여 북한 가족은 가족책임제를 강화하는 한편 여성의 사경제활동을 확대한다. 결국 실리주의를 표방하는 북한의 경제개혁과 사회개혁이 국가적 차원에서 효율성 제고와 국가 경쟁력 확대를 추구하고 있으나, 사적 차원에서 국가의 줄어든 부담을 고스란히 개인과 가족이 떠안게 되고, 그 부담의 최종 종착지는 바로 가족경영의 주체인 여성이 되는 것이다.
#북한 여성 #가족책임제 #가족경영 #경제개혁 #실리사회주의 #North Korean women #family responsibility #family management #July 2002 economic reform #efficient soci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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