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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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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14권 제4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209 - 22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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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간의 일상적인 교역의 확대와 정보통신의 초국가적 네트워크화에 따라 다양한 사회현상이 국제적 속성을 지니는 것처럼, 그 하나로서의 범죄현상도 다국적 관련성을 가지는 경우가 빈번하다. 여기에서 형벌권 행사의 국제적 경합, 즉 형사집행관할권 내지 형사재판관할권의 국제적 경합이 예상된다. 이에 따르는 국제적 이중소추 내지 이중처벌의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로서 일사부재리효의 국제화가 요구되고 있다. 일사부재리효의 국제화는 형사판결의 국제적 효력, 특히 그 소극적 효력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관해 각국의 법제는 외국 형사판결의 국내적 효력 여하, 특히 그 기판력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형법｣ 제7조는 외국 형사판결의 국내적 효력에 관해 임의적 산입주의를 채용함으로써 ‘국제적 이중처벌’의 부담을 법관의 재량에 따라 다소 완화하고 있지만, 외국에서 형(刑)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한 공소의 제기는 가능하므로 ‘국제적 이중소추’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런데 외국의 형사판결에 따라 외국에서 이미 형(刑)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한 내국 법원의 재판에서 ｢형법｣ 제7조에 따른 산입이 행해진다면 형(刑)이 면제될 가능성이 비교적 확실하거나 혹은 선고될 형량이 극히 경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애초에 그 자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형사정책적으로나 소송경제적으로 적절하게 보일 수 있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형사소송법｣ 제247조 제1항이 규정하는 기소편의주의가 무의미한 국제적 이중소추를 배제하기 위한 장치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검토가 요구된다.
#국제적 일사부재리 #외국 판결의 효력 #국제적 이중처벌의 금지 #국제적 이중소추의 금지 #기소편의주의 #국제형법 #?형법? 제7조 #International/Transnational ne-bis-in-idem #Validity of Foreign Judgement #Prohibition of a Second Punishment at the International Level #Prohibition of a Second Prosecution at the International Level #Principle of Opportuneness #Principle of Discretionary Prosecution #International/Transnational Criminal Law #para. 7 of the Korean Pena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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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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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choreit / 2003 / Gerd Pfeiffer u.a / Karlsruher Kommentar zur Strafprozeßordnung und zum Gerichtsverfassungsgesetz mit Einfuhrungsgesetz 5 google schola C. Krehl / 2001 / Michael Lemke u.a. / Heidelberger Kommentar zur Strafprozessordnung 3 google schola D. Bundestag / 1973 / Drucksache 7/550 vom 11. 05 google schola F. C. Schroeder / 1997 / Die Rechtsnatur des, Grundsatzes ne bis in idem, in: Juristische Schulung google schola J. Schmidt / 2002 / Verteidigung von Auslandern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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