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근로권의 실질화를 위한전제와 대안의 모색 - 고용 없는 성장의 현실 인식과 그에 대한 대안 모색을 중심으로 -

차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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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차진아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14권 제4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03 - 13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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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서 근로의 의미와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과거에는 근로를 육체노동에 한정시키면서 신분이 낮은 계층이 담당하는 것으로서 천시하는 경향도 적지 않았고, 근로의 의미를 경제적 소득을 위한 비자발적 행동으로 전제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았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근로의 의미는 육체노동뿐만 아니라 정신노동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되었으며, 이러한 근로활동은 단순히 경제적 소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아실현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근로의 의미와 비중이 커지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최근 근로권의 실질적 보장은 오히려 위축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공산주의 사회와는 달리 경쟁적 경제구조 내지 고용구조를 취하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실업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며, 실업문제가 최근에 비로소 제기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의 실업문제는 과거와는 그 원인 및 성격, 그리고 해결방법 등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서의 고용 문제는 경제상황 내지 경제구조에 크게 영향 받을 수밖에 없는데, 최근의 실업문제는 직장의 이동, 경기의 순환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경제성장의 구조 자체가 변화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구조적인 것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근로의 기회 자체가 현저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문제를 낳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기의 후퇴 내지 경제적 위기상황에 의한 실업문제는 주기적으로 발생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국제금융위기로 인한 실업의 증가 이전에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도 심각한 경제위기와 더불어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량실업의 문제를 경험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는 경제적 위기상황에서 성공적으로 벗어나고 있다는 평가와 더불어 경제성장의 회복세를 뚜렷이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의 증가는 기대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경제구조의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앞으로 고용 없는 성장이 다양한 산업분야로 점차 확산될 경우에는 경제의 성장이 고용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한다는 전제가 붕괴되면서 경제와 사회의 양 측면에 모두 큰 부담을 주게 될 것이다. 글로벌 경제시대의 국제적 경쟁을 위해서는 고용의 확대보다는 생산시설의 개도국 이전이나 설비의 자동화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가 하면, 실업률의 증가는 사회적 불안요소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정치와 경제 모두에 점차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고용 없는 성장에 따른 대량 실업시대의 장기화라는 암울한 미래예측을 전제로 새로운 형태의 고용보험을 정립하려는 노력이 절실하게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상시적 대량실업을 막을 수 없다면, 그러한 상황에서 고용의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무수한 국민들의 법적·사실적 지위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의 일환으로 고용보험을 개혁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고용보험을 통한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고용보험의 개혁을 통한 문제해결의 시도는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암울한 미래에 대한 대책의 일부일 뿐, 전부일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하게 인식되어야 한다. 고용보험의 확대·강화를 통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단순·소박한 생각보다는 이를 통하여 최악의 상황을 막으면서 다른 한편으로 경제질서의 적절한 재구성을 통하여 고용의 기회 자체를 최대한 확대하고, 이를 위한 국제적 협력 등을 위해 노력하는 것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The significant meaning of labour grows bigger in modern society. In the past, the concept of labour was restricted to manual labour and despised because it was done by low class as an involuntary behaviour to attain an economic income. But now, the meaning of labour includes mental labour as well as manual one, enlarging its function as the important means of not simply economic income but also self-realization. Whereas the significance and meaning of labour grows bigger, the real assurance of the right to labour is ironically weakened. The unemployment cannot be excluded in the capitalistic society which has the competitive economic and employment structure different from the communitarian society, so it is not recently until the unemployment problem is raised for the first time. However, the unemployment problem in the present is quite different from that in the past, in the point of its cause, character and solution etc. The employment problem in the capitalistic society is highly affected by economic situation or structure, which makes the unemployment problem as a structural one due to the change of the economic growth system, not the temporary phenomenon by the shift of working place and economic cycle, so the opportunity to labour in itself becomes remarkably and continuously decreased. The unemployment problem by recession or economic crisis has periodically been troubled. Koreans have experienced mass unemployment because of not only recent international financial crisis but also major restructuring during Asian financial crisis in 1997. However, the increase of employment is below expectation although Korea now gets the reputation of succeedingly overcoming the economic crisis and cleary showing the recovery of economic growth. This situation can be named as an “jobless growth”, which becomes an issue with the visible change of economic structure. The problem is that this is just a start. If a jobless growth gradually spreads out to various industrial department, the premise that economic growth solves the problem of employment simultaneously will be destroyed, which is a burden to both economy and society. The relocation of factory and producing facilities to developing countries and the automation of equipments is indispensable to achiev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in global economic era, which otherwise increase the rate of unemployment to be the cause of social unrest and serious problem of both economy and politics. The prolonged mass unemployment era urgently calls for establishing new types of unemployment insurance with the premise of gloomy prediction. The ordinary mass unemployment cannot be prevented due to the change of industrial structure, which makes the reforms of unemployment insurance to be the most effective countermeasure as a positive effort to guarantee the legal and de facto position of many people who cannot even get the opportunity of employment. The establishment of social security network through unemployment insurance cannot solve all the problems. The attempt to solve the problem through the reform of unemployment insurance is part of countermeasure to deal with the gloomy prediction of jobless growth and cannot be a panacea. We should be aware of the fact that the enlargement and reinforcement of unemployment insurance isn’t able to solve all the problems and try the other ways to enlarge the opportunities of employment itself through the adequately restructuring the economic order with the help of unemployment insurance preventing the worst situation. In addition, we should not ignore the efforts to cooperate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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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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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bbinghaus / 2008 / Krise und Reform der Alterssicherung in Europa, Der Sozialstaat in der Krise -Deutschland im internationalen Vergleich-

E. von Hippel / 1979 / Grundfragen der Sozialen Sicherheit / Mohr

F. Hengsbach / 2006 / Ein erweiterter Gesellschaftsvertrag im Schatten der Globalisierung, Sozialstaat in der Globalisierung

H. G. Hockers / 2008 / Vom Problemloser zum Problemerzeuger? Der Sozialstaat im 20. Jahrhundert, Der Sozialstaat in der Krise -Deutschland im internationalen Vergleich-

권영성 / 2010 / 헌법학원론 /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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