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세 국가 연구의 방향과 사회인문학

김용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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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흠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동방학지 동방학지 제150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41 - 85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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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세국가는 集權的封建國家였다. 중세 국가의 집권력은 기본적으로 생산력 수준에 의해 규정되었으며, 여러 계급·계층의 역학 관계 및 당시의 지배적인 사상과 제도의 한계를 반영하고 있었다. 중세국가는 小民 보호를 존립의 관건으로 삼고, 강력한 왕권에 의해 이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주체인 관료들은 大地主이고 民에 대한 私的 지배를 통해서 그 계급적 이익을 실현하려는 존재로서, 分權的封建性을 내재적 속성으로 갖고 있었다. 중세국가의 신분제는 이들의 특권을 국가가 공인한 제도였다. 따라서 중세 국가는 집권성과 봉건성의 상호 모순·대립, 통일 속에서 운영될 수밖에 없었다. 신라에서 고려로, 그리고 고려에서 조선으로 왕조가 교체되는 과정에서 집권성과 분권성이 상호 모순·대립하는 가운데 집권성을 강화시켜서 국가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각종 제도와 법령이 단계를 달리하면서 발전하였다. 그 과정은 왕권 강화를 수반하거나 강력한 왕권에 의해 추진되었다. 이제 세계 자본주의 체제가 위기를 드러내고, 민주주의의 본령과 괴리되어 가고 있는 오늘날의 정치 현실 속에서 서구적 이론과 사상의 한계는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이제는 국가의 고유한 역할과 기능 및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서구 이론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국가 경영의 전통 속에서 탐색하여 우리 현실에 맞는 이념과 제도로 재구성해내야 할 것이다. 이때 국가 기원으로서의 집권성, 중세국가 성립의 전제가 되었던 小民 보호, 그리고 단계적으로 집권성을 강화시키면서 발전해 온 과정은 우리가 계승 발전시켜야 할 역사적 전통이었다. 특히 중세 전 기간에 걸쳐서 국가가 그 존립의 근거를 소민에서 구하였다는 점은 오늘날 긴요하게 요구되는 복지국가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 반드시 되새겨 봐야 할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 새로운 인문학으로서의 사회인문학이 전통시대 국가를 새롭게 주목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

Medieval Korea was a centralized feudal state. The power of a medieval state was fundamentally defined by its level of productivity. This, in turn, reflected the power relations between various social classes and stratums, as well as the limitations of the dominant ideology and institutions of the day. Medieval states identified the protection of their people as the raison d’être of the state, and pursued this policy based on a strong royal authority. However, the government officials who were the main actors involved in the implementation of this policy belonged to the large landlord class which sought to reap benefits for their class via their control of the people. As such, one of the intrinsic attributes of the landlord class was its decentralized feudality. The social status structure in medieval states was one in which the state recognized the privileges of the landlord class. That being the case, the medieval state inevitably featured not only continued contradiction and conflicts between centralization and feudality, but sometimes the union of both concepts. More to the point, while centralization and decentralization naturally conflicted with one another, efforts to strengthen centralization were continuously carried out as part of the attempts to resolve the national crisis during the dynastic transition process from Silla to Koryŏ and Koryŏ to Chosŏn. These efforts took the form of the development of various institutions and laws implemented during different stages. The process of developing these institutions and laws was either accompanied by the strengthening of royal authority, or backed by strong royal power. The limitations of Western theories and thought have become clearer amidst the current political reality marked by the global capitalist structure being thrown into crisis and the estrangement of the latter from the original values of democracy. Rather than turning to Western theories to explain the roles and functions of the state, or the legitimacy of state power in Korea, the origins of such concepts should be sought in our own traditional state management system, with these concepts reorganized in accordance with ideas and institutions that reflect Korea’s current reality. The historical traditions of state management that we should inherit and further develop include the notion of centralization as the origin of the state, the protection of the people as the basis for the establishment of Korean medieval states, and the gradual strengthening of centralization. At this time, when the establishment of a welfare state is so urgently required, special attention should be paid to the fact that the Korean medieval states identified the people as the basis of a state’s existence. These are the reasons more attention should be paid to the traditional medieval states of Korea within the newly emerging field of social-humanities.

#중세국가 #집권적 봉건국가 #집권성 #小民 보호 #왕권 #사회인문학 #Medieval State #Centralized Feudal State #Centralization #Protection of People #Royal Authority #Social-Huma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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蔡雄錫 / 2000 / 高麗時代의 國家와 地方社會 - ‘本官制’의 施行과 地方支配秩序 / 서울대 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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