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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동아연구 동아연구 제37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49 - 191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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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뉴노멀 시대 중국의 국유기업 개혁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그리고 정치적 함의를 살피고 있다. 국유기업 개혁과 관련하여 특히 기업 거버넌스와 자산관리 측면의 개혁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2013년 11월 중공중앙 제 18기 3중전회는 국유기업을 개혁하기 위해 거대한 개혁 청사진인 “중공중앙의 개혁의 전면적 심화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결정”(中共中央关于全面深化改革若干重大问题的决定) 방침을 공표하였다. 2년 뒤에 개혁의 세부적인 지침과 내용은 2015년 9월 13일 중공중앙이 발표한 “국유기업개혁을 심화시킬 것에 관한 지도 의견(中共中央, 国务院关于深化国有企业改革的指导意见”)에 반영되었다. 이 두 개의 정책 방침을 보면, 시장의 결정적 역할을 중시하면서 기업 거버넌스와 자산관리 측면의 개혁에 한층 더 역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두 정책 방침은 국가와 시장의 역할에 있어 모순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 국유기업 개혁의 방향과 원칙에 있어 개념적인 모순들을 한층 더 가중시켰다. 이런 현상은 소위 “중국특색의 정기 미분리 기업 거버넌스 시스템”을 유지 강화시키고 있다. 이 글은 또한 뉴노멀 시기 시진핑 정부 집권기의 국유기업의 개혁에 대한 지방정부의 반응과 대응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다. 지방정부 가운데 기업 거버넌스의 시장화와 관련하여 특히 선진적 사례인 선쩐(深圳)시 모델을 소개하자 한다.
#China's SOE Reforms in “the New Normal” #Corporate governance and asset management in the SOEs #Corporate governance system of non-separation between government and market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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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드 부크홀츠 / 2010 /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 김영사 google schola 김재관 / 2002 / 중국 공산당의 현대식 국유기업에 대한 새로운 지배전략연구 -기업 당위원회의 인사개입을 통한 영향력 행사를 중심으로- / 국가전략 8(2):55~86 dbpia 이남주 / 2011 / 중국 경제엘리트의 특징과 국가(당)-경제엘리트 관계 / 아시아문화연구 21:33~65 dbpia 이홍규 / 2010 / 중국 국유기업 지배구조의 역사적 형성 - 경로와 동학－ / 동아연구 (59):43~92 google schola 国务院国资委党委(국무원국자위당위) / 2016 / 在全面深化国有企业改革中加强党的建设工作 / 求是 (1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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