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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남주 (성공회대학교)
저널정보
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아시아문화연구 아시아문화연구 제21집
발행연도
2011.3
수록면
33 - 6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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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시장경제화에 따라 경제적 합리성과 이익을 행동의 주요 기준으로 삼는 경제엘리트층이 형성되고 있다. 그리고 정치사회적 전환 과정에서 경제엘리트들의 역할이 점점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그렇지만 국가는 경제엘리트들의 자율성을 높이는 개혁을 추진하면서도 이들에 대한 조직적 통제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이는 중국에서 국가와 경제엘리트 사이의 관계를 일반적인 시장경제 국가보다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이 논문은 중국에서 경제엘리트층의 구조, 국가(당)와 경제엘리트의 관계를 분석했다. 특히 중국에서 경제주체들의 자율성이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가, 국가(당)는 자율성을 증가시키고 있는 경제주체들과의 연계성을 어떤 방식으로 확보하려고 하는가, 그 과정에서 국가와 경제엘리트 사이에 자율성과 연계성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 등의 문제를 논의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민영기업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 민영기업가들이 경제엘리트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들은 중국의 경제엘리트 구조와 국가와의 관계를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경제관료와 국유기업 최고경영자까지 연구대상을 확장해 경제엘리트의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고자 했고 국가와 주요 국유기업(중앙기업)의 최고경영자 사이의 조직적 관계를 분석해 국가와 경제엘리트 사이의 역동적 상호작용을 종합적으로 보여주고자 했다.
이 논문은 중국에서 국가는 경제엘리트에 대해 강력한 조직적 통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연계성과 자율성의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앞으로 중국이 청말 이후 중국에서 등장한 바 있는 여러 국가주도 산업화 전략의 좌절을 반복할지 아니면, 중국이 자신의 특수성에 부합하는 새로운 경제발전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를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중국 경제엘리트의 범주와 구성
Ⅲ. 경제엘리트의 충원 경로와 특징
Ⅳ. 국가(당)의 경제엘리트에 대한 조직적 통제 : 정기관계(政企關係)를 중심으로
Ⅴ. 경제엘리트의 조직자원과 정책에 대한 영향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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