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입국 전 기본 소양 평가 실시와 현지교육기관의 대응: 베트남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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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성결대학교 다문화평화연구소 다문화와 평화 다문화와 평화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 - 1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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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 정부는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결혼이민자)이 국민 배우자 비자(F6)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기본 소양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기본 소양이란 한국의 국적법에 근거를 두는 것으로 한국어 능력과 한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능력을 말한다. 한국 정부가 이러한 제도를실시하는 것은 결혼이민자가 한국어와 한국 풍습을 모르면 결혼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사회적 약자가 되기 때문이다. 결혼이민자가 국민 배우자 비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요구 되는 한국어 능력은 한국어능력시험(TOPIK) 1급 수준이다. 즉 한국인과 기초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준이다. 결혼이민자가 비자를 신청할 때 TOPIK 1급 이상의 인증서를 제출하거나 지정 교육기관에서 초급 과정 수료증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외국에서 TOPIK에 응시하거나 지정 교육기관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일이 쉽지 않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결혼이민자가 원할 경우 비자 신청 시 한국어 능력을 평가 받도록 하고 있다. 바로 이 때 실시하는 시험이 결혼이민비자 발급 심사를 위한 기본 소양 평가 시험이다. 결혼이민비자 발급 심사를 위한 기본 소양 평가 시험에서는 어휘, 문법, 담화 이해능력을 평가한다. 모두 25문제로서 어휘가 5문제, 문법이 5문제, 담화 이해가 15문제이다. 비자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60점 이상을 얻어야 한다. 이러한 제도의 실시는 베트남 내 한국어교육 현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베트남은 대표적인 결혼이민자 유입 국가이면서도 국제결혼과 관련한 파행적 현상이 종종 나타나는 지역이다. 결혼이민비자 발급 심사를 위한 한국어 시험이 실시되면서 이미 이에 대비한 한국어교육이 활발하게 실시되고 있지만 베트남 내 한국어교육계의 역량 결집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본고는 제도의실시 목적, 의의, 내용을 살펴보고 한국어교육 정책의 관점에서 베트남 내 한국어 교육계의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Recently, Korean Government requires the marriage immigrants who got married to Korean citizens to equip basic knowledge when they obtain Immigrant Spouse Visas. The above mentioned basic knowledge refers the command of Korean language and the comprehension of Korean custom. And the evaluation of it is based on the Nationality Law of Korea.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TOPIK) Level 1 is the required level of command of Korean Language when a marriage immigrant obtains the Immigrant Spouse Visa. That is the level which is necessary for the basic communication with Koreans. At the time of visa application, a marriage immigrant must submit either the certificate of TOPIK equivalent to Level 1 or higher or the certificate demonstrating the completion of a basic level of Korean language course in an education institute designated by Korean Ministry of Justice. But it is not easy to take the TOPIK or to take a course at an education institute designated by Korean Ministry of Justice in a foreign country. Therefore, an interview can be conducted in order to examine the applicant's command of Korean language, if he/she wants it at the time of visa application. The test which is implemented at this process is the Test of Basic Knowledge for Marriage Immigrants to obtain the Immigrant Spouse Visa. Vocabulary, grammar and discourse comprehension are evaluated in the test. The test has 25 problems; Five for vocabulary, five for grammar, and fifteen for discourse comprehension. A marriage immigrant should gain more than 60 points to obtain the Immigrant Spouse Visa. It is anticipated that this system will provoke changes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Vietnam because there are number of marriage immigrants in that area. Therefore, Korean language education institutes in Vietnam need to prepare for the system. Fortunately, an obvious effect of education is expected, as marriage immigrants have strong motivations. And, since the details of the evaluation are announced, it is easy to develop an education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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