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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분쟁해결연구 분쟁해결연구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11 - 23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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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에서 종족을 단위로 전개되는 정치적 갈등양상은 비교정치연구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피지는 식민시기 영국의 노동이주정책에 따라 종족분절이 구조화됐고 독립 후에도 그 특성이 그대로 유지되어 원주민과 인도계 주민간의 갈등이 초래됐다. 영국의 식민통치 유산에서 비롯된 종족간 정치적 갈등은 쿠데타와 독재를 발생시켰으며 민주적 정치제도의 형성에 장애가 되고 있다. 또한 종족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정치제도의 도입은 기득권 유지를 위한 임시방편적인 미봉책에 그쳐 근본적인 해결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종족분절구조에 있어서 갈등관리를 위한 다양한 정치제도의 채택과 그 결과에 있어서의 차이를 발생시킨 요인들을 분석했다. 갈등관리를 위한 정치공학적 제도설계는 구심주의(centripetalism), 종족공동체주의(communalism), 협의주의(consociationalism)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구심주의는 단기이양식과 같이 선호이전이 가능한 제도를 통해 정당들이 전체유권자에 의존하도록 하여 탈종족정당이나 다종족정당의 형성을 추구하도록 한다. 종족공동체주의는 종족투표에 의존하는 정당들간 의석점유에 따라 권력공유를 지향하도록 한다. 협의주의는 비례대표제를 기반으로 각 종족정당들이 각기 대표성을 추구할 수 있게 하며 대연합(grand coalition)을 통해 정부를 구성하도록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종족갈등에 따른 헌정체제와 정치제도의 변화를 고찰하고 최근의 현실을 기반으로 한 대안의 설계를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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