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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자율규제의 법·제도적 조건
원광법학
2012 .01
인터넷 공간의 자유와 규제 : 공동규제 모델의 발전을 위한 모색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006 .12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제한의 한계- 청소년 보호의 관점에서 내용규제를 중심으로 -
법학논집
2006 .01
한국의 무선인터넷콘텐츠 공동규제 사례 연구 : 특징과 시사점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09 .08
미디어 책무성 관점에서의 인터넷 자율규제제도 비교연구
언론과 사회
2009 .02
주요국가의 인터넷 이용현황 및 규제
社會科學
1998 .12
현행 인터넷 내용심의제도의 법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 : 법적 규제시스템과 자율규제시스템의 바람직한 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005 .06
인터넷 선거규제에 대한 네티즌 의식 : 누가, 왜 찬성하고 반대하는가?
한국정당학회보
2010 .08
인터넷 자율규제의 법적 의의
저스티스
2010 .04
인터넷상에서의 민간자율규제의 구성에 관한 분석 틀 검토 : 유해정보 규제주체자의 합리적 선택모형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003 .06
인터넷 콘텐츠 공동규제 연구 : 유럽연합의 “더 안전한 인터넷 사용증진을 위한 행동계획”을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005 .12
국내 인터넷건강정보 자율규제방안
보건행정학회지
2002 .01
정보통신이용자보호를 위한사업자자율규제모델의 검토
법과 정책연구
2009 .01
인터넷 개인방송 불법·유해 콘텐츠 규제제도 개선방안
언론과법
2020 .08
인터넷서비스제공자 모니터링의무의 법적 쟁점과 과제
과학기술법연구
2009 .01
인터넷 서비스 진흥 법제 체계화에 관한 연구
법과기업연구
2012 .06
인터넷 콘텐츠 규제에 있어서 법제도와 사업자 자율규제의 결합에 관한 연구
공법학연구
2008 .12
규제정책의 설계와 사회적 형성이론 : 제한적 본인확인제 규제형성 사례를 중심으로
규제연구
20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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