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과 책임에서 헌법의 비례성 원칙이 가지는 의미

김은일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은일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8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75 - 125 (51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형벌은 국가에 의해 구성된 기구에 의하여 법의 위반에 대하여 공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승인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적용되어 판결을 받은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하여 그러한 위반에 대한 반응으로 법의 집행으로서 부과되는 것으로서, 그 반응이 단지 범죄자에 의해 야기된 해악에 대한 배상을 제공하는 수단으로만 부과되지 않는, 일반적으로 불쾌한 결과로 간주되는 것을 원칙에 입각하여 부과하는 것이다.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와 가해자가 형성되지만 양쪽 모두 국민이므로 기본권 보장은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의 질서유지를 위해 정의 실현은 필요하다. 이 모두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노력은 비례성 원칙을 통하여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비례성 판단은 적합성과 필요성 논증보다는 균형성 논증에 편향되어 있고, 입법자의 형성권을 지나치게 존중함으로써 비례성 원칙에 의한 헌법규범의 실현을 위축시키는 특징을 보여준다. 헌재는 균형성에 대한 판단에서 입법자의 형성자유를 지나치게 존중하는 경향이 있다. 형벌은 책임의 정도보다도 행위의 경중에 따라 더 쉽게 측정될 수 있으므로 책임형법보다 결과형법이나 응보형법에서 비례성 원칙을 더 잘 실현될 수 있다. 책임이 형벌의 단순한 정당성의 근거가 되는 상황은 이제 넘어서서 범죄예방과의 관계도 고려하여하는 복잡한 관계가 설정되어 있으므로 비례성 원칙이 형벌, 책임, 범죄예방이라는 삼각관계에서 균형성을 유지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형법의 영역에서 비례성 원칙을 적용할 때 헌법재판소는 형벌규정과 관련된 비례성 원칙의 심사에 있어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재량권을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여 사법부의 사후적 규범통제의 기능을 스스로 포기하기보다는 적극적인 비례성 원칙 심사를 적용하여 적합성과 필요성, 균형성이 조화를 이루어 헌법의 기본권 원리와 이념이 잘 실현되도록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Punishment shall be imposed as a law enforcement action in response to such violation against an individual or a group of judges who have been appropriately applied in accordance with standards and procedures publicly and legally authorized for violation of the law by the organization constituted by the State. The victim and the perpetrator are formed because of illegal activities, but both are citizens, and basic rights should be guaranteed, and definition realization is necessary to maintain social order. The effort to balance all of these is attempted through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However, the proportionality judgmen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s biased toward the argument of equilibrium rather than the suitability and necessity argument, and shows the characteristic that the realization of the constitutional norm by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s overcharged by overestimating the right of forming the legislator. Because punishment can be more easily measured by the severity of the act than the degree of responsibility, the proportionality principle can be realized better in the resulting criminal law or in the retribution criminal law than in the responsible criminal law. Since the situation in which responsibility is the basis of the simple justification of punishment is now set in a complicated relationship that takes into consideration the relationship with crime prevention, an alternative which can maintain balance in the triangle relationship of proportionality, responsibility and crime prevention. When applying the proportionality principle in the area of criminal law, the Constitutional Court takes an attitude of acknowledging the broad legislative discretion of the legislator in the examination of the proportionality principle related to the penal provisions and, rather than abandoning the function of the judicial department's postural normative control, The application of proportionality principle examination should bring harmonization of suitability, necessity, and balance so that the fundamental right principle and ideology of the Constitution can be realized well.

#형벌 #책임 #비례성 원칙 #균형성 논증 #범죄예방 #Punishment #.Responsibility #Proportionality #Argument of Equilibrium #Crime Prevention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은일

소속기관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5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