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64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319 - 365 (4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조선업, 철강업 등에 있어서 사내하도급근로자의 사용이 일반적이고 이러한 사내하도급근로자의 재해발생률, 특히 중대재해발생률이 도급업체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도급관계에서 사내하도급근로자에게로 위험을 전가하고 있다는 비난이 존재하고 있다. 사내하도급근로자의 건강·생명권 및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산업위험을 생산하고 지배·관리하는 도급사업주가 사내하도급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호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의 사전 확보를 위하여 사내하도급근로자가 도급사업주에 대해 안전보건조치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이 글에서는 안전배려의무의 일반적인 법적 성격, 사내하도급근로자에 대한 도급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의 성립여부와 산안법의 사법(私法)적 효력에 대한 일반론과 사내하도급근로자에 대한 산안법상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의 사법적 효력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사내하도급근로자의 안전보건의 사전 확보를 위하여 입법론적 방안을 제시였다.
#사내하도급근로자 #도급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산업안전보건법의 사법적 효력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이행청구권 #contract employees #the duty to provide a safe and health working conditions #legal effects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in private laws #the section 29 of OSHA #the claim for performance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崎勤 / 1989 / 現代民事裁判の課題8 交通損害???災害 / 新日本法規出版 google schola Andreas Walle / 1998 / Der Einsatz von Fremdpersonal auf Werkvertragsbasis / Berliner Wissenschafts-Verlag google schola Jauernig / 2009 / Burgerliches Gesetzbuch / Aufl google schola Sacker / 2009 / Munchener Kommentar zum BGB / Aufl google schola 吉田秀文 / 1985 / 裁判?務大系8 民事交通???災害訴訟法 / ?林書院 google schola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