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협약을 통한 민간투자사업에서의 합리적인 위험배분 - 민간투자법령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표준실시협약안을 중심으로 -

이동훈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동훈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80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85 - 226 (42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국가의 재정부족에도 불구하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사회의 수요는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요구되는 사회기반시설을 적기에 효율적으로 공급하고자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계속하려 한다. 그런데 관련 전문가들은 이러한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에 있어 매우 중요한 것은 “위험의 합리적인 배분”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민간투자사업에서의 위험에 관한 법령해석 및 계약(실시협약)해석 논의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물론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여부 결정을 위한 경제성 분석이나 적정 수익률 협상 과정에서 위험에 관한 논의가 제한적이나마 일부 이루어지기는 했다. 하지만 민간투자사업에서의 위험이 개별 실시협약을 통해 어떻게 배분되어 있는지, 위험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앞으로 보완해야 할 사항들은 무엇인지 등에 관한 법리적인 논의는 미흡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민간투자사업에서의 위험을 식별･분석함으로써 그 함의와 개선 필요사항들을 살피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체 위험이란 무엇을 의미하며, 왜 계약을 통해 위험을 배분할 필요가 있는지, 계약에 의해 위험은 어떻게 배분되는지 등을 살폈다. 그리고 나아가 민간투자사업은 어떤 특성을 지니며, 그 특성들로 인한 특유의 위험들은 무엇인지, 현행 민간투자법령이나 기본계획, 개별 실시협약 등은 그 위험들을 어떻게 배분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단, 수많은 개별 사업 실시협약을 모두 검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시협약을 체결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되는 현행 기본계획 및 표준실시협약안을 기초로 간접적인 검토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법･정책적인 측면에서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항들을 일부 발굴하여 제언하고, 후속 연구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었다.

Despite fiscal shortfalls,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seeing an increased demand for social overhead capital(or infrastructure). In order to supply necessary social overhead capital in a timely and efficient manner, governments are continuously considering private-public partnerships. According to experts in the field, "rational allocation of risk" is critical for private-public partnerships. However, there seems to be a lack of discussion on interpretation of legislation and contracts(öffentlichrechtlicher Vertrag) related to risk in private-public partnerships. Some attention is being given to risk in relation to economic analysis for decision making in the project initiation stage and in negotiating appropriate levels of return(IRR, ROI, ROE, etc.). But discussions on the legal principles of risk allocation through individual contracts and the improvements required for rational risk allocation have yet to gain interest. In this regard, the paper aims to identify and analyze risks involved in Korean private-public partnerships and derive implications and necessary improvements. To this end, the paper defines risk from both the general and academic perspective. It also looks into why risk needs to be allocated through contracts and the methodologies of doing so. Furthermore, the paper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private-public partnerships, the consequent unique risk and how the risk is allocated in the current Act on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Infrastructure, Basic Plan for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Infrastructure(Request for Proposal) and concession contract(öffentlichrechtlicher Vertrag). However, as it is challenging to review all individual concession contract, review of individual contracts was carried out indirectly by reviewing request for proposals and standard concession contract, two documents which are crucial indicators in the process of signing a contract. In conclusion, the paper recommends the necessary legal and policy improvements and provides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민간투자사업 #위험 #실시협약 #계약의 빠진 조항 #사회기반시설 #Pubic Private Partnership #risks #offentlichrechtlicher Vertrag #missing clauses #Social Overhead Capital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소속기관

주요연구분야

논문수 이용수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