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시대의 대안으로서 노인 노동 보호 관련 법제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향에 대한 소고

김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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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연식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79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51 - 8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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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고령자 층의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고령자 층의 노동의 보호를 통한 고령화 시대의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본 논문은 고령화 사회의 대안으로서 노인의 노동을 보호할 사회적 필요성을 검토해 보도록 한다. 그리고 고령자 노동 보호의 사회적 필요성을 규범적으로 정당화하고 관련 정책의 일관된 기준을 도출하기 위해 헌법에 근거하여 노인 노동 보호의 원칙을 고려해 보도록 할 것이다. 이러한 원칙에 비추어 본 논문은 노인 노동 보호와 관련한 입법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노인의 고용 창출의 측면에서는 정부는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노인 노동에서는 단순히 일자리 수 자체가 증가하는 것만으로 헌법이 추구하는 노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한다고 볼 수 없다. 일자리 수 자체의 증가만큼 노인에게 적합한 제대로 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 또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정부는 단순히 일자리 수 확보에만 관심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노인의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여 그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알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고용을 창출 못지않게 정부는 현재의 고용 상태에서 노인이 부당하게 축출되지 않도록 고용을 안정하는 데에도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This research attempts to suggest the general direction of legislation to protect aging laborers as an alternative to the aging population. In regards to the ongoing aging population, researchers anticipate that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Korean society may be crippled. In order to cope with challenges from the aging population, the government has established various policies to encourage more seniors to remain involved in economic activities. However, those systems that support old laborers typically have not been efficiently enforced because they are proposed without consistent and constitutionally justified principles. In this context, this paper attempts to suggest several principles for the protection of labour of seniors who are considered as socially weak groups in the current industrial society in the context of constitutional law. Moreover, the research argues that those principles should be incorporated in designing legislation intended to promote the labour of the aging population. In accordance with these principles, this paper claims that the government needs to pay more attention to maintaining job security, although Korea has thus far established policies to create jobs for the aging population. In the perspective of job security for seniors, one of the most important policies is extension of the retirement age. Of course, the Korean government recently passed new legislation to enforce extension of the retirement age to 60. However, this paper points out that the government needs to make more efforts in adjusting other policies in order to achieve the policy goals of retirement age extension. Essentially, this paper points out that the retirement age extension could not work efficiently without the restriction of companies to hire labourers arbitrarily before the retirement age. Also, a wage system should not be adjusted in a way to discriminate against senior labourers, although it is necessary to reduce increased labour costs after the new retirement age extension law is enforced. Last, the government needs to propose a more ambitious and longer plan to extend the retirement age to over 60 in order to reduce the time gap between retirement and pension recipients.

#고령화 사회 #노인 #노동권 #사회국가 #정년제 #임금 피크제 #aging population #senior citizen #labour right #social state #retirement #wagepeak system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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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기 / 2010 / 고령자 고용관계법상 중견전문인력 정책의 법제도적 개선방안 / 원광법학 26 (1) : 611 ~ 639

김용태 / 2013 / 노인의 근로의 권리 / 법학논집 18 (2) : 61 ~ 84

김용태 / 2014 /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복지의 헌법적 연구방향 고찰 / 법학논총 31 : 23 ~ 40

김진태 / 2011 /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정년제의 문제점과 법제화방안 / 동아법학 (52) : 807 ~ 843

김현진 / 2004 / 고령화의 사회ㆍ정치적 영향 ? 한국과 일본의 경우 / 사회연구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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