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정부학연구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31 - 60 (3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논문은 다산의 <경세유표>를 토대로 그가 주장한 당시의 공공관료제 기구의 문제점과 이에 따른 개편 주장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러한 고전적 논의를 고찰하는 목적은 공직경험이 풍부했으며 유배생활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공공관료제의 문제를 고찰할 수 있었던 다산의 논의를 살펴봄으로서 현대 정부조직 개편이 어떠한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기 위함이다. 분석결과 다산의 기구개편론이나 관직개혁론에서 중요한 것은 첫째, 관계론(官階論)이다. 이것은 18품계로 이루어진 당시의 관료제 조직을 9품으로 고칠 것을 제안함으로써 불필요한 공직의 남설을 방지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의 혈세낭비를 방지할 것을 주장한 것이다. 둘째는 한관론(限官論)이다. 이것은 관료의 정원에 관한 제안이다. 당시에 문란한 관료의 수를 고쳐 6조의 총정원을 120인으로 하고 각조는 20인으로 할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는 관계론과 마찬가지로 관료의 정원이 왕의 자의에 따라서 증설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관료제의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한 주장이다. 셋째는 관각(館閣)과 대간직(臺諫職)의 폐지이다. 관각(홍문관･예문관)과 대간직을 두어 소수의 사람에게 나라의 공식 문서업무와 언론을 맡김으로써 오히려 왕과 관료들간의 언론이 활발하지 못하므로 그것을 폐지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하였다. 이러한 조직개편안을 통해서 다산의 조직관이 효율성에 기반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관료제 기구 내부에서 왕권과 관료권간의 합리적 권력배분에 초점이 있음과 동시에 기구개편을 통하여 백성들이 더 많은 국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은 체계적인 이론적 틀을 토대로 문헌을 고찰하고 이를 통하여 현실적 함의를 충분하게 도출하지 못한 점이 한계로 남긴 하지만 오히려 비교연구에서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초기단계의 연구로서 문헌검토에만 주로 중점을 두었다. 향후 연구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조직관을 분석하고 이의 현실적 함의를 도출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다산 #기구개편 #조직관 #Dasan #bureaucracy #organizational reform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 1989 / 정약용의 관제개혁안 연구 21 google schola _ / 1997 / 정약용의 인간행정개혁론 (5) : 219 ~ 241 google schola _ / 2002 / 정약용의 형정관 : 1 ~ 20 google schola 강대섭 / 1994 / 다산의 관료제개혁론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곽효문 / 1995 / 정약용의 복지이념에 관한 연구 : 105 ~ 127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