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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정부학연구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04.1
수록면
254 - 285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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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출연금 제도 중 하나인 “주파수 할당 대가”를 중심으로 동태적인 제도화 및 제도 변화 과정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의 출연금의 하나인 주파수 할당대가의 제도화 과정은 국가라는 단일의 행위자에 의해 일방적인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생적 질서로 전개되어 왔으며, 시행착오 및 학습 결과 한계적 조정과 변이를 통해 점진적인 제도화를 거쳐 왔다. 이러한 변화는 무작위적으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이전 사례의 오차를 수정, 학습하고, 외국사례를 모방, 적용해 나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주파수 할당대가의 제도화 과정은 제도의 효율성이나 객관성에 대한 고려보다 제도에 대한 정당성을 부각시키거나 시장 기제를 수용하 는 등 사회적으로 인정된 관례나 상징 기제를 활용해 왔다.
#출연금 #제도화 과정 #주파수 할당대가 #institutionalization #frequency assignment #licensing method and cri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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