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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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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정부학연구 제18권 제3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153 - 18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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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입헌주의적 지방자치론에 관한 선행연구로서 이 이론을 검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입헌주의적 지방자치론을 적용하여 중앙정부, 지방정부, 주민,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상호관계가 자치제도의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심성 관계(polycentricity)에 따른 다면 내용분석(multivel content analysis)으로 검증한다. 내용분석 대상은 지방자치의 부활 이후부터 2012년 5월 현재까지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과 권한쟁의심판 사례이다. 본 연구는 이론적 분석틀로써 ‘입헌주의적 지방자치론의 활성화 과정’을 제안한다. 입헌주의적 지방자치의 활성화 과정이란 헌법적 해석에 따라 지방자치의 행정과정과 입법과정이 피드백(feedback)이 되어, 지방자치에 대한 규범적 원리를 제시하고, 관련 법률을 고도화 및 제도화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활성화 과정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헌법재판소, 그리고 주민들의 상호관계 속에서 자치관련 법률이 어떻게 개정되는가를 보여준다. 분석 결과는 입헌주의적 지방자치의 활성화 과정에 따라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자치제도가 확대되어가고 있음을 확인해주며, 이에 따른 여러 시사점을 제공한다.
#입헌주의적 지방자치론 #지방자치 #제도 보장론 #constitutional localism #local self-government #institutional warra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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