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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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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정부학연구 제14권 제4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123 - 169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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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국의 산업군집 정책에서 나타난 중앙과 지방정부 간 역할배분의 특징과 문제점을 미국의 경우와 비교론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산업군집 관련 법령에 나타난 중앙과 지방 간 역할 분담과 재정분담을 파악하였다. 둘째, 산업군집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갈등 사례를 분석하여 현행의 중앙과 지방 간 역할 분담이 지닌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셋째, 한국과 미국의 산업군집 정책을 정부간 관계 및 지방행정의 맥락 속에서 비교 분석하고 중앙과 지방정부 사이에 정책결정 권한과 정책집행 수단이 어떻게 배분될 수 있을 지에 관한 정책적 함의를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 산업군집 거버넌스는 지방정부 사이의 비협조와 과도한 경쟁, 수직적 업무분담의 애매성에 따른 혼선, 하향적 및 일방적 조정에 따른 기회손실 등의 문제점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의 경우에도 비록 제한적이지만 TypeⅡ 다층적 거버넌스 설계를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산업군집 #정부간 관계 #지역경제개발 #지방정부 #거버넌스 #industrial cluster #intergovernmental relations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local government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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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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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heim, B. / 1998 / Clusters and regional development / Oxford Univ. Press google schola Bukeley ,H. / 2005 / Rethinking Sustainable Cities: Multilevel Governance and the 'Urban' Politics of Climate Change / Environmental Politics 14 (1) : 42 ~ 63 google schola Camagni, R. / 1991 / Local 'milieu', uncertainty and innovation networks: towards a new dynamic theory of economic space / Belhaven Press : 121 ~ 144 google schola Castells, Manuel / 1994 / Technopoles of the World; the Making of Twenty- First Century Industrial Complexes / Routledge google schola Coleman, J. / 1988 /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 85 ~ 12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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