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민지 조선에서의 '소작' 개념의 정치

김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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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인수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석당논총 석당논총 제67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25 - 279 (5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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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한말 식민권력에 의한 농정의 실천은 메이지기 근대 일본에서 만들어진 ‘소작’ 개념을 강제적으로 이식하고, 이 개념의 범주에 기초하여 기존의 토지관습을 분류, 조사, 기입(inscription)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이 과정에서 조선 전통사회의 여러 이질적인 토지임차 관련 권리들이 ‘소작’이라는 개념으로 단일하게 포착되어 ‘균질화’되었다. 전통사회에서 분할소유권의 성격을 지녔던 권리, 또는 계속 성장해오던 경작자의 권리는 식민국가의 입법과 조사의 실천에 의해 부정되거나 박탈되었다. 이들 권리는 식민자(colonizer)가 강제한 ‘소작’ 개념에 의해, 단순한 채권적 토지임차나 『明治民法』(1898)에서 설정한 영소작으로 약체화되었다. 조선통감부 이래 조선의 토지관습에 관한 조사를 주관했던 이는 우메 겐지로 박사로서, 그는 『明治民法』의 입법을 주관했던 세 명의 중심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기도 했다. 우메는 조선의 관습에 기초하여 식민지의 법을 만든다는 입법구상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구상은 법원(法源)이 될 관습이 실은 ‘취사선택된 관습’이라는 진실을 은폐하는 정치적 실천에 불과했다. 본 연구는 『民事慣習回答彙集』의 분석을 통해 식민국가가 ‘취사선택한 관습’에 따라 재판을 진행했다는 사실, 『朝鮮高等法院判例錄』의 분석을 통해 실제로는 식민지 조선에서 『明治民法』의 관행화가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이러한 정치적 실천을 통해, ‘소작’ 개념이 식민지 사회에 강제적으로 이식되었다는 사실은 망각, 은폐되었고, ‘소작’ 개념은 이제 자명하고 당연한 것으로 자연화되었다.

The practice of agricultural policies by the colonial power in the late Chosun Dynasty began by forcibly implanting the idea of “tenancy” which was created in Japan during the Meiji period, and within this category, they engaged with the classification, investigation, and inscription of the existent Korean customs. Within this process, the idea of “tenancy” replaced traditional Chosun’s unique land lease system, “homogenizing” the land lease customs altogether. The rights of the farmers which were similar to shared ownership, even though it had been expanding in the traditional society, were rejected and deprived by the legislative and investigative practices by the colonial state. Within the framework of “tenancy” reinforced by the colonizer, these rights were degraded down to simple obligatory land-lease or long-term tenancy under the provision of the Meiji Civil Code (1898). Furthermore, as many remaining case records suggest, the legal status of leasehold rights in colonial Korea was poorly secured comparing to that of Japan. As a judicial counselor of Japanese Resident-General of Korea, Dr. Ume Kenjirō conducted investigations regarding Korea’s land customs, and he was also one of the three figures who oversaw the drafting of Meiji Civil Code. He had a legislative framework that would attempt to create colonial law based on Korea’s own customs, yet this framework was nothing but a political practice that tried to conceal the fact that these were only “selected customs” useful for the colonial practices. The analyses of The Collection of Civil Customs Inquiry for Trial (Minsagwansuphoedaphyjip, Minjikanshukaitoishu) reveal that the colonial state held trials based on the “selected customs,” and The Collection of Precedents of Japanese High Court of Korea (Chosungodungbeopwonpallerok, Chosenkotohoinhanreiroku) sheds lights on the fact that the institutionalization of Meiji Civil Code did take place in colonial Korea. The fact that these political practices were the medium for coercive implantation of the concept of “tenancy” within the colonial society was not only forgotten and concealed but it also soon became understood as self-evident and even necessary (“naturalized concept”). The agricultural policies of the colonial state were indeed constructed upon this “epistemological violence.”

#소작/코사쿠 #小作) #인식폭력 #소작쟁의 #관습 #Epistemological Violence #Tenancy #Customs #Practices #Korea Civil Affairs Ordinance #1912 #Chosunminsaryoung) #Japan Civil Affairs Ordinance #1898 #Meijimin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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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明治文化全集

/ 1880 / 全國民事慣例類集

仁井田益太郞 / 1943 / 舊民法 / 日本評論社

宮島博史 / 1991 / 韓國土地調査事業史の硏究 / 東京大學東洋文化硏究所

小柳春一郞 / 2001 / 近代不動産賃貸借法の?究: 賃借??物??ボワソナ?ド / 信山社出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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