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협회회보』의 국가관과 '복종' — 어휘사와 개념사적 관점에서 —

전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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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성규

저널정보: 한림과학원 개념과 소통 개념과 소통 제15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09 - 154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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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908∼1909년 사이 발행된 『대한협회회보』의 국가관을, 당시 『대한협회회보』 안에서 이루어졌던 독일 공법학의 수용 및 서구 정치학에 대한 독해와‘복종’이라는 어휘와 함께 살펴보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대한제국의 수립 후, 그전에 일련의 개혁에 참여했던 조선 지식인들은 일본으로대다수 망명한다. 그들은 일본에서 일본 메이지헌법에 큰 영향을 끼친 블룬칠리(J. C. Bluntschli), 옐리네크(Georg Jellinek) 등 독일 공법학자들의 책을 직간접적으로 접했고 1905년 통감부정치가 시작된 후 조선으로 돌아와 일본 지식인들에의해 번역된 이 책들을 중역하거나 역술하였다. 이들은 조선으로 돌아와 『대한협회회보』의 필진으로 다수 참여하였다. 아이러니하게도 보호정치 시기 조선이하나의 독립한 ‘국가’로 설 수 있는 기대가 없어지고 있을 때, 근대국가체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진 것이었고 『대한협회회보』가 논의의 장이 되었다. 『대한협회회보』의 국가관 및 사회관을 드러내는 기사들에는 루소와 독일 공법학자 중 특히 블룬칠리의 영향이 두드러져 보인다. 이들의 논의를 『대한협회회보』 가 어떤 식으로 수용했는가에 이 글은 초점을 둔다. 『대한협회회보』는 국가, 군주, 인민의 법인화를 주장하며 전제주의적 입헌군주제를 합법적으로 정당화하였다. 『대한협회회보』의 글들은 군주·인민·사회의 제(諸) 관계를 법치화하기를강력하게 주장하였는데, 여기에는 왕의 절대권력을 법으로 제한하고 인민을 법에묶어 법에 의한 통치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실제로 대한협회는 급변하는 정세를 틈타 입각하려는 노력을 열심히 하였다. 또한 대한협회가 갖고있었던 사회의 법인화에 대한 생각 때문에 국가와 사회의 관계, 법과 인민의 관계에 대해 논할 때 ‘복종’이라는 어휘가 빈번히 등장한다. 여기에서의 복종은 단순히 강제적 의미의 복종이 아니라 한문맥적 맥락과도 접속한 복잡한 의미를 갖는다.

This paper examines the view of the state as presented by Daehanhyeophoe- Hoebo (Korean Association Journal, 1908-1909) which was built on a particular interpretation of Deutschen Offentliches Recht (German Public Law) and Western politics. The use of the term “Bokjong (복종, servitude)” is employed as a means to investigate this perspective. After the formation of the Korean Empire (大韓帝國), most reformist officials were sent into exile in Japan, where many of them studied public law as articulated by such German-speaking jurists as J.C. Bluntschli and Georg Jellinek. Following the establishment of a Japanese Protectorate on the Korean Peninsula, in 1905, these exiles returned to Korea and translated or retranslated various books about public law；Daehanhyeophoe-Hoebo was the forum in which they expressed their ideas. Ironically, it was just at the time when the Korean Empire had hardly any possibility of surviving as an independent nation that such discussions on the modern nation-state system were at their most vigorous. Articles in Daehanhyeophoe-Hoebo which dealt with the nature of the state make frequent reference to Bluntschli and Rousseau, from which it is clear that the Korean writers accepted this foreign discourse, and also adapted it. They proposed the incorporation of nation, monarch and people into a constitutional monarchy, which they justified in legal terms. The contributors to Daehanhyeophoe wanted to create institutional legal structures to restrict the power of the King, and to secure the rights and freedoms of the people, which they hoped would facilitate the creation of a system based on party politics. Actually, they were struggling to obtain power at a time when the political situation was rapidly changing. In these discussion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ation and the society, and between the law and the people, an interesting term was often used which sheds some light on these struggles：“Bokjong (복종, servitude),” can be translated as “servitude” but in fact this expression has a complex field of meaning, with the context implied by the Chinese characters suggesting more than mere compulsory submission.

#법인화 #복종 #혁명 #블룬칠리 #루소 #공법학 #사회계약론 #Bokjong #복종 #incorporation #servitude) #revolution #Bluntschli #Jellinek #Rousseau #public law #theory of social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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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족문화대백과사전

/ 1908 / 大韓協會會報

崔美淑 / 1996 / 大垣丈夫硏究 : 大韓自强會와 大韓協會의 活動을 中心으로 / 석사 / 淑明女子大學校大學院

김성옥 / 1993 / 루소의 일반 의지 / 민음사

김종준 / 2010 / 일진회의 문명화론과 친일활동 / 신구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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