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세기 남북한국적법에서의 남녀평등에 관한 고찰

엄해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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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엄해옥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3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55 - 38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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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세계대전이 결속된 후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많은 협약과 선언들에 여성차별철폐가 제기되면서 여성들의 인권은 국제사회의 중시를 받기 시작했으나 지난세기에 제정된 남북한최초국적법을 다시 돌이켜 볼 때 여성들의 법적지위에는 차이가 보였다. 이 글은지난세기 남북한국적법의 제정과 실시 그리고 개정에서 보여 진 남녀평등에 대한 회고와비교법적 고찰이라 하겠다. 지난세기, 북한국적법은 선천적인 국적취득에 있어서 부모⋅양계혈통주의를 원칙으로 했으나 전통적 유교관념에서 제정된 한국국적법은 부계혈통주의를 선천적국적취득의원칙으로 한 탓으로 헌법의 평등권원칙에 반한다는 거센 지적을 받아 오다가 1980년대부터는 UN의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에 관한 협약”과 정면적인 충돌을 일으켜 설득력을 잃게 되었다. 상대적으로 북한국적법은 본 협약과의 충돌은 거의 없었다고 하면서 지난세기 북한국적법의 장초가 부모⋅양계혈통주의였다고 한다면 한국국적법의 단초는 부계혈통주의였다고 하겠다. 1984년에 한국은 UN에서 제정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의 가입국으로 되었지만 한국국적법은 1997년에 이르러서야 부모⋅양계혈통주의를 선천적국적취득의원칙으로 하였다. 법의 제정과 개정진척이 빨랐던 한국에서 북한과는 달리 거의 반세기동안 부계혈통주의를 취하여 남녀불평등을 실시해 왔다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맥락에서 다시 돌이켜 볼 때일관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나 1997년에 개정된 한국국적법에 헌법의 평등원칙과 남녀평등의 실현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 개정이라는 평가를 주어야 할 것이다.

After the World War Ⅱ, with the announcement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many declarations and agreements started to put up with the problems of abolishing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women’s human rights has begun to receive the attention from international community. However, the differences of gender equality would be found when reviewing legislated North and South Korea’s Nationality Law in the Last Century. This thesis made a review and comparison of gender equality of North Korea and South Korea’s Nationality Law in the Last Century. On the question of acquiring nationality by birth, North Korea’s Nationality Law adopted parents jus sanguinis principle. South Korea’s Nationality law adopted principle of patrilineal descent. Due to the patrilineal descent of Confucian ideas against South Korea’s women’s Nationality rights, South Korea’s Nationality Law that violated the equality rights in the Constitution was criticized. It came into conflict with the UN’s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in 1980, and lost the conviction. Relatively speaking, North Korea’s Nationality Law never conflicted with the convention. Then come to a conclusion: the base of North Korea’s Nationality Law is parents jus sanguinis principle, and South Korea’s Nationality law’s base is patrilineal descent principle. In short, Nationality Law was legislated in South Korea in1948. South Korea accede to the UN’s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in 1984. But, South Korea adopted parents jus sanguinis principle until 1997. Though South Korea advocated democracy and the rule, and legislated and amended law relatively quick, adopting patrilineal descent principle and exercising inequality principle on gender for nearly half a century left regrets on its history. But, it made an important significance on upholding the equality rights in the Constitution and gender. However, there are some important significant amendments of SouthKorea’s Nationality Law on the exercising of equality principle and gender equality of the Constitution.

#한국국적법 #북한국적법 #부계혈통주의 #부모양계혈통주의 #남녀평등 #South Korea's Nationality Law #North Korea's Nationality Law #parents jus sanguinis principle #patrilineal descent principle #gender 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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