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지역 지적측량원도의 법적 평가와 활용방안 연구

문흥안; 김갑성; 이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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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흥안 김갑성 이영성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3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51 - 8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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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2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지적측량원도의 생성과정에서 지적측량원도에 기재된 명의인에 대한 법적지위를 검토함으로서 남북급변사태 시 북한지역 토지소유권을 둘러싼 갈등을 조기에 수습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제시하고자 하였다. 둘째, 북한지역을 실측한 유일한 지적측량원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북한은 1946년 토지개혁을 실시하면서 부동산등기부를 비롯한 모든 지적공부를 멸실시켰다고 알려지고 있다. 북한에 지적공부가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6⋅25사변 및 개인의 토지소유권을 전면 폐지하면서 토지에 대한 여러 증명자료를 소실⋅파기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북한의 토지소유권은 국가소유제도로 변경되어 개인의 소유권이 폐지된 상태이고, 농지는 협동단체소유이지만 사회주의소유권이라는 형태로 개인의 권리를 인정하지않고 있다. 그 결과 부동산등기제도나 개인의 소유권에 기반 한 지적공부 등이 폐지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 경우 정부문서기록보존소 부산지소에 보관중인 북한 전 지역의 지적측량원도상의 명의인은 이들 토지의 진정한 소유권자를 검색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지적측량원도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태도는 일관되고 있다. 즉, 지적측량원도에 어떤 사람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그 사람이 그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査定)받은 것으로 바로 추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토지조사부는 지적원도의 기재를 근거로 조제된 실지조사부를 토대로 하여 조제되므로, 지적원도에 어떤 사람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 사람이 그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은 것으로 짐작케 하는 유력한 자료는 된다고 한다. 따라서 토지등기부 및 지적공부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지적측량원도만 있는 경우, 이지적측량원도상의 명의인 혹은 그 상속인들의 권리주장에 대한 권리추정력은 인정되지않겠지만 사실상의 추정력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남한에서의 지적측량원도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해방 이전 북한지역의 토지분쟁에 있어서도 그대로 원용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지적측량원도의 명의인은 토지소유자로 사정받은 것으로 짐작케 하는 유력한 사실상의 자료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토지소유자를 확인하여 토지소유권의 원상회복 혹은 토지보상 등을 하자는 의미는 아니다. 북한지역 지적측량원도는 조제된 지 이미 100여년이 지난 종이도면으로, 보관 상태가아직은 양호한 편이나 향후 영구보존에는 문제가 있다. 이를 극복하는 하나의 방안이 디지털화이다. 북한지역 지적측량원도를 전산화 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지역의 지적측량원도는 그 자체 역사적 유물로서 가치가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된다. 가능한 한 원본을 보존하여후손들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현재의 시점에서 북한 지적측량원도에 대한 중요성은 토지소유권자의 확인이라는 면보다는 낙후된 북한지역의 개발이라는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남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북한지역 지적측량원도의 디지털화로 즉시 지번부여가 가능하고, 토지이용계획, 도시개발계획의 수립, 군사 전략적으로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북한지역의 지적측량원도를 전산화하여 통일 후에는 북한지역 지적조사사업에 참고자료 및 측량용으로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본격적인 통일 논의 이전에 토지 기반 각종 정보의 Mother Board 역할을 할 기초도면의 준비가 시급하다.

This study was conducted for two purposes. The first is to lay out a theoretical basis for an early resolution of conflict over the ownerships of lands in North Korea that is likely to occur with a sudden change in inter-Korean situation, which is conditional on a review of the legal positions of landowners registered in the original drawing of the cadastral survey. The second is to suggest measures to utilize the only original drawing of the cadastral survey of North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Original Drawing”). It is known that North Korea completely removed all the cadastral records while conducting a land reform in 1946. Even if North Korea had the cadastral records, they were more likely to be lost during the Korean War or were destroyed because North Korea deprived its people of their landownerships. All the lands in North Korea belong to the state, and farmlands belong to the cooperative group. Thus, each individual cannot have the landownership, which means that cadastral records based on individual landownerships had been destroyed. As the case stands, the landowners registered in the Original Drawing stored in a local branch (Busan, Korea) of Government Archives and Records Service (GARS) are most likely to be the most basic data to search for real landowners. The Supreme Court has maintained the same attitude to the original drawings of cadastral surveys. Its opinion is that it is not reasonable to regard landowners registered in the original drawings of cadastral surveys as legally recognized ones. However, a land survey register is made based on a field survey register grounded on an original drawing of a cadastral survey. Thus, landowners registered in the original drawings of cadastral surveys are most likely to be the legally recognized ones. Specifically, in cases where there is no a land register and a cadastral register but there is only an original drawing of a cadastral survey, the right of the landowner registered in the original drawing or his/her heirs may be null and void, but virtually, their right may be acknowledged. Legal judgments on the Original Drawing can be directly applied to land distributes in North Korea that occurred before Korean independence. Accordingly, the Original Drawing may be the most likely material to enable the landowner registered therein to be legally recognized. However, it does not mean the confirmation of landowners, restoration of their landownerships or land compensation. The Original Drawing was made of paper more than 100 years ago. It has been relatively well kept, at least, until now, but it has problems with perpetuation. Digitalization can be a solution to the problems. The Original Drawing is expected to have a historical value though it is digitalized. So, it needs to be preserved as nearly intact as possible and to be passed down to our descendants. At this point in time, the importance of the Original Drawing needs to be focused on the development of North Korea, a less developed country, rather than on the confirmation of landowners. The digitalization of the Original Drawing makes it possible to give lot numbers to lands in North Korea when a sudden change occur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s, and can be applied to land use planning, urban development planning and military strategies. In addition, the digitalization of the Original Drawing is expected to be references and measurement values for cadastral surveys of North Korea to be conducted after the inter-Korean reunification. It is urgent to prepare a basic drawing to function as a mother board for land-based information, previously to the discussion of reu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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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흥안

소속기관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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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갑성

소속기관 연세대학교

주요연구분야 공학 > 건축공학 > 건축공학 일반 TOP 5% 사회과학 > 지리학 > 국제·지역개발학 TOP 5%

논문수 96 이용수 24,138

이영성

소속기관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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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수 1 이용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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