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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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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동서대학교 일본연구센터 차세대 인문사회연구 차세대 인문사회연구 제1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65 - 8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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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稿は、1920年代の統帥権問題から20年代の政軍関係に関する研究に対して別の視角を与えるものである。本稿で明らかにしたのは次の3点である。第一に陸海軍における統帥権認識の相違を明らかにした。海軍は軍令事項の限定化を志向し、国務大臣による統帥権輔弼を認め、陸軍は軍政と軍令の作用を受ける混成事項を設け、統帥権に対してその輔翼をし得る特殊的地位にある軍部大臣のみの権限であるとした。第二にそうした相違が25年の加藤高明内閣を画期として陸軍の見解で統一化された。第三に陸軍にとって上記の見解が軍政優位体制形成上必要であったが、逆に海軍は従来の見解との矛盾が生じ、その矛盾がロンドン軍縮会議時に露呈することになることを指摘した。 結局、20年代の政軍関係においては、政軍協調体制とそれを支える軍政優位体制が形成されたが、それは軍部の政策実現のための、政党内閣を媒介にした強力政府形成志向に基づくものであっ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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