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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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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인문논총 인문논총 제53호
발행연도
2005.1
수록면
3 - 3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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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국제정책조정체계에 있어, 사회적으로 합리적인 체제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반복정책조정게임 및 협조적 전략을 강제하는 제도적 장치의 역할을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정책조정게임에 있어, 개인적 합리성이 추구될 경우, ‘죄수의 딜레마’형태의 비협조적 내쉬전략이 균형전략으로 도출된다. 그러한 경우, 반복정책게임의 도입은, 비록 비협조적인 개인적 합리성이 추구되더라도, 협조적 전략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게 된다. 반복정책게임의 구조분석 및 매우 낮은 거래비용에 의해 초래되는 외환시장에서의 사회적 비합리성의 구조분석을 통하여, 본 논문은 국제외환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위한 정책조정게임의 균형체계를 확인하였다. 즉 비록 외환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을 가진 국가들이 정책조정체계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에도, 다수 국가들이, 외환거래세제 정책과 같은,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정책조정체계에 참가할 경우, 낮은 거래비용에 의해 초래된 사회적 비합리성을 보완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거래비용이 매우 낮을 경우, 금융시장에서 개별적 합리성을 충족시키는 전략은, 금융정보의 진위를 분별하기 이전에, 금융시장의 흐름에 편성하는 전략이다. 그러나, 다수 국가들이 참가하는 외환거래세제가 도입될 경우, 금융정보의 진위를 분별하도록 유도하여, 허위정보에 의하여 외환시장의 위기가 도래하는 확률을 줄이는 사회적 합리성을 회복할 개연성이 커지게 된다.
#개별적 합리성과 사회적 합리성 #국제정책조정체계) #Individual versus social Rationality #International Policy Coord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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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9 / A Model of balance of payment crisis Journal of Money : 311 ~ 325 google schola / 1984 /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17 : 1 ~ 13 google schola / 1991 / Strategic Aspect of Public Finance in a World with High Capital Mobility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30 : 229 ~ 247 google schola / 1991197-206 / International tax competition and gains from harmonization chapter 11 google schola / 1993 /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1 : 51 ~ 14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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