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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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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보험연구원 보험금융연구 보험금융연구 제15권 제3호
발행연도
2004.1
수록면
31 - 5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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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오창수(1994, 1997)에 이어 국민연금을 보험수리적으로 분석하였다.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으로서 원래 민간의 개인연금 상품들과 같이 사전에 보험수리적 계산에 의해서 설계된 것이 아니며 사실 기초율의 부재와 제도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그렇게 설계될 수도 없는 속성을 갖는다. 따라서 민영보험의 정교한 보험수리분석을 국민연금에 적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유족연금, 장애연금과 같은 보장성 급여를 포함하고 있어 국민연금의 보험자산의 규모 등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보험수리적 분석이 불가피하다. 유족연금, 장애연금의 연금액 결정을 위해서는 가입이후 매년의 기대가입년도가 필요하다. 본고는 단축기대여명(curtate life expectancy)의 개념을 원용한 기대가입기간 추정 방법에 기초하여 보험수리모형을 구축하였다. 본고의 측정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연금급여는 저축성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이 86.5～88.7%를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장성에 해당하는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은 합해서 나머지 11.3～13.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보험수리모형을 사용하지 않은 국민연금관련 기존의 연구들은 이러한 보장성 급여의 가치만큼 국민연금의 혜택을 저평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보험수리모형 #국민연금 #연생연금 #단축기대여명 #actuarial model #National Pension system #joint life annuity #curtate life expectanc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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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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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 / 국민연금재정의 건전성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10 (2) : 167 ~ 190 google schola / 1995 / 국민연금제도의 재정건실화를 위한 구조개선방안 google schola / 1999 / Social Insurance & Economic Security(6th Ed) google schola / 2001 / 생명표에 의한 한국남성의 노동기간 변화 통계분석연구 google schola / 2003.6 / 2003 국민연금 재정계산 및 제도 개선방안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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