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합의 통일시 군사통합 적정 시기 및 절차에 관한 연구

권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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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양주

저널정보: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정책연구 국방정책연구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119 - 14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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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 Koreas have been discussing unification through mutual agreement as practical unification approach. Therefore, provision about unity by mutual agreement must be well prepared Armed Forces no less than 1,800,000 person of both South Korea and north Korea is standing face to face. The whole North became a barrack system along the military-first politics. Considering particular circumstance of the Korean Peninsula, success or failure of Korean unification hangs in how military integration is made. It is having very important meaning when military integration is made and what the unification procedure is in these meaning. This research examined military integration theory and foreign unification case shortly, and analyzed which organization has forces command authority by each step of unification plan coming out of two Koreas. Based on the above research, this paper concluded optimum time and appropriate decision procedure of military integration in case of Korean unification through mutual agreement.

남북한은 합의에 의한 통일을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합의에 의한 통일시에 대한 대비도 잘 되어 있어야 한다. 현재 남북한이 처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남북한 통일과업의 성공여부는 곧 군사통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달려있다. 이와 같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군사통합 방안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상태이다. 특히, 군사통합이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언제 이루어져야 하는지가 매우 중요한데, 이에 대한 인식조차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통일과정에서 군사통합을 해야 할 적정한 시기와 군사통합 방안을 결정해야 할 적절한 절차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루었다. 먼저, 군사통합은 통일이 발효되기 전에 선결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논문의 주장이다. 군사통합을 타 분야와 동시에 하거나, 또는 맨 나중에 하는 방안은 바람직스럽지가 않다. 통일과정에서는 제반 분야에서 갈등요인이 많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무력을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게 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갈등요소를 극복해 내기가 쉽지 않고, 자칫 잘못하면 예멘과 같이 내전을 겪을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둘째, 군사통합 방안을 결정하는 절차는 남북한 정부 대표가 협의를 한 후, 각 정부가 정한 절차에 따라 국민적 승인과정을 거쳐 최종 합의되도록 해야 한다. 남한이 제안하고 있는 통일기구의 하나인 ‘남북평의회’나 북한이 추진하고자 하는 ‘민족통일정치협상회의’와 같은 성격의 추진 기구를 통해서 논의되고 합의되는 일방적인 절차는 문제가 있다. 남한을 대표하는 사람들은 정부, 정당, 사회단체 등 각양 각색의 대표로 구성되어 논의 간에 의견이 분산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북한은 노동당과 노동당의 지시를 받는 대표로만 구성되어 투표를 할 시에는 북한 측의 의도대로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향후에 통일방안을 발전시키거나 구체화하게 될 때, 군사통합을 할 시기와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유사시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 하겠다.

#통일방안 #통일정책 #통일사례 #군사통합 #군사통합 유형 #Unification Type #Unification Policy #Unification Case study #Military Integration #Military Integration Type

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공용득 / 2004 / 북한연방제 연구 / 청목출판사

국가안전기획부 / 1997 / 독일 통일모델과 통독후유증 / (국가안전기획부)

국방부 / 2003 / 독일 군사통합자료집

김계동 / 2005 /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 백산서당

김계동 / 2006 / 남북한 체제통합론 / 명인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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