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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보험연구원 보험금융연구 보험금융연구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3 - 3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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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1991년 이후 최근까지 우리나라 생명보험회사의 설립형태 및 규모별 효율성을 측정하고 연도별 생산성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효율성과 생산성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자료포락기법(DEA)과 Malmquist 생산성지수를 사용하였으며, 생산성 측정 변수로는 투입물 변수로서 ‘보험영업비용’과 ‘투자영업비용’을 채택하였고 산출물 변수로서 '수입보험료‘와 ’투자영업수익‘을 채택하였다. 국내 생명보험산업의 최근 현황은 전반적으로 산업 성장성의 정체, 상위3개사 중심의 시장 집중도 완화, 외국인 소유사의 시장점유율의 확대 추세, 중소형 생명보험사의 시장점유율 확대, 외국계 생명보험사와 국내생명보험사의 효율성 및 생산성 격차 심화(생산성의 경우 중소규모의 국내기업과 외국계 간의 차이), 방카슈랑스의 시행 및 확대 등으로 요약되며 전반적으로 시장경쟁이 심화되는 등 시장환경의 변화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효율성과 생산성 분석 결과, 1990년대 중반이후 우리나라 생명보험산업의 효율성은 크게 하락하였으며 그 결과 2차례의 생명보험사 구조조정을 초래한 주요 원인이 되었으나 최근2년간(2003년, 2004년)에는 산업전체의 효율성이 상승(0.630, 0.742)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1993년도에서 2004년 기간 동안 생명보험사의 총생산성은 5.6% 하락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중 효율성은 1.3% 증가한 반면 프런티어 변화는 4.8% 하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외국계의 시장점유율 확대는 기술효율성이 국내사보다 뛰어나기 때문이며 특히 국내사에 비하여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분석되었다. 중소생명보험사와 대형생명보험사와의 시장점유율격차 축소는 외국계를 중심으로 한 중소생명보험사의 순수기술효율성과 규모효율성 모두의 향상에 기인하나 규모효율성의 효과가 보다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내 생명보험사가 적절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과잉생산규모(생산요소 포함)를 정리하는 등 적정생산규모의 유지가 필요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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