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문제의 경제학적 고찰

이종헌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종헌

저널정보: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정책연구 국방정책연구 제23권 제4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41 - 68 (28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This paper is aimed at exploring motives behind North Korea’s nuclear aspirations by employing an economic framework of analytical tools. Applying the concepts of utility and efficiency helps understand puzzling political behaviors. The rational choice model provides an effective tool for understanding North Korea’s behaviors, which appeared irrational, unreasonable and often mysterious, as shown the choice of nuclear weapons. Behavioral economics, a sub-field combining psychology and economics, can also be fruitfully applied to explain behaviors that hardly be understood as rational. This research examines North Korea’s nuclear choice from these two points of view. From rational choice terms which assumes leaders are self-interested and calculate costs and benefits of alternative course of actions that maximize their utility, North Korea’s nuclear option is the outcome of the process of goal-setting, recognition of circumstances and choice of the best option to achieve the goal of survival in the face of threats from the outside. This research analyzes the country's “goal”, “recognition” and “choice” under the rational choice framework. This paper also uses behavioral economics approach, which shows that North Korea’s decision to develope nuclear weapons might be motivated by the leader’s prompt emotions, such as flash antagonism against foreign enemies rather than rational calculation.

이 논문은 북한의 핵개발과 실험이라는 정치적 행위를 경제학적 분석도구를 이용해 설명하고 생존성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것이다. 논문은 특히 북한 지도자의 전략적 선택에 초점을 두고 핵개발의 의도를 분석하고 핵 포기를 선택하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한다. ‘선택’이라는 문제에 대해 경제학에서는 두 가지 접근방법을 제시하는데 하나는 합리적 선택 모델이고, 다른 하나는 행동경제학적 모델이다. 먼저 정책결정 모형을 통해 북한의 정책선택 패턴을 알아보고 이를 합리적 선택과 행동경제학 모델로 설명한다. 합리적 선택 모델에 따르면 북한 지도자는 정권의 생존이라는 최대목적을 이루기 위한 선택으로 핵개발을 결정했으며, 이는 정권유지에 가장 큰 걸림돌인 외부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 잠재적 내부위협 통제에도 유용하다. 핵무장은 외부위협을 제어하여 정권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위험을 부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국제사회의 압력이나 위협을 통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행동경제학적 관점은 북한의 핵개발이 합리적으로 계산된 선택이 아니라 지도자 또는 지배그룹의 감정의 결과임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북한 핵 포기의 필요충분조건은 지도자의 효용함수 변화이고 효용함수의 변화는 지도자가 직면한 ‘상태’에 따라 변한다. 상태의 변화는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로 이루어진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과 함께 생존수단으로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모두 외부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지만 방법상으로는 상충적이다. 핵개발은 무장을 통해 생존가능성을 높이는 선택인데 반해, 대미수교는 경제개발을 통해 생존성을 높이는 선택이다. 북･미수교는 핵 포기 선택의 필요조건인 외부위협을 감소시키고 최대목적인 생존을 위해 핵무장이 아닌 다른 대안을 선택하게 할 가능성을 현격히 높인다. 북한이 대미관계 개선을 추구한다는 것은 무장이 아니라 개발을 통한 생존의 가능성도 열어 놓았음을 의미한다.

#핵 #선택 #생존성 #합리성 #효용 #위협 #nuclear #choice #survivability #rationality #utility #threat

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 / 동아일보 2006년 11월 22일

/ / 조선일보 2007년 1월 1일

/ / 중앙일보 2006년 10월 14일

Allison, Graham / 1999 / Essence of Decision: Exploring the Cuban Missile Crisis / Longman

Selten, Reinhard / 1990 / Bounded Rationality / Journal of Institutional and Theoretical Economics 146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종헌

소속기관 한국국방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군사학

논문수 1 이용수 20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5)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