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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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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정책연구 국방정책연구 제31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9 - 4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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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2년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대남 군사전략을 ‘강압전략’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전망하는 데 목적을 둔다. 김정은의 대남 강압전략을 분석하기위한 사례연구로서 “2013년 3월 위기조성” 국면과 “2015년 8월 위기조성” 국면을 다루었다. 이를 통해 본고에서 주장하는 핵심 논지는 다음과 같다. 북한은2013과 2015년의 두 차례 위기조성 국면에서 한국정부와 한국군을 대상으로 한강압에 있어 확전우세(escalation dominance) 유지와 압박점(pressure points) 공략에 실패했다. 북한은 화전양면전략으로 대표되는 강압을 구사함에 있어 자신의강압에 대한 한국의 보복행동보다 향후에 더 큰 피해를 강요할 수 있다는 확신(확전우세)을 인식시키지 못하였으며, 한국의 경제와 여론과 같은 압박점을 공략하는 데 성공적이지 못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김정은의 대남 강압전략이정세오판과 아마추어리즘에 기초한 전략적 퇴보와 조정을 노정하고 있는 과도기 단계에 있음을 주장한다.
#김정은 #2013/2015위기 #강압전략 #확전우세 #압박점 #KJU #Kim Jong Un) #2013/2015 Crisis #Coercive Strategy #Escalation Dominance #Pressure 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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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홍 / 2013 / 김정은 체제하 북한군부 평가 google schola 김진하 / 2014 /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 -순환도발전략의 기원 및 권력세습 이후 패턴분석- / 국방연구 57(1):27~59 dbpia 김태현 / 2015 / 북한군 군사전략 변화에 대한 연구 :‘전략불균형’에 대한 ‘위험관리’를 중심으로 / 전략연구 22(66):167~204 google schola 문순보 / 2013 / 김정은 집권 후 대남도발 형태와 우리의 대응, In 김정은 집권 2년 평가와 전망 / 2013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학술회의 google schola 박영자 / 2014 / 김정은 정권의 대남 긴장조성: 2013년과 향후 전망 / 통일연구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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