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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정책연구 국방정책연구 제32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51 - 8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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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8월 위기가 남북협상을 통해 관리될 수 있었던 동인에 대한 가설들을검토하고, 한반도 위기관리 기제를 설명하려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우선, 핵벼랑끝 개념을 이용하여 한반도 위기가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구조적 측면을설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 같은 위기관리 기제가 과거 한반도의 핵위기 사례들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비교를 통해 함의를 도출하였다. 그러나 복잡한 한반도위기상황의 전개양상을 예측함에 있어서 구조적 모델이 설명하지 못하는 점을지적하였으며, 심리･인지적 요소들이 정책결정의 중개변수로서 어떤 추가적 설명력을 갖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시하였다.
#북한 #핵위기 #핵벼랑끝 구조 #인지변수 #North Korea #nuclear crisis #nuclear brinkmanship #cognitive variabl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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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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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계호 / 2013 / 한반도 위기발생시 미국의 개입 결정요인 / 국방연구 56(1):53~80 dbpia 박진우 / 2012 / 국가위기관리법제 정비에 관한 헌법적 고찰 / 세계헌법연구 18(1):1~26 google schola 박홍서 / 2006 / 북핵위기시 중국의 대북 동맹안보딜레마 관리 연구: -대미관계의 변화를 주요 동인으로 / 국제정치논총 46(1):103~122 dbpia 신종호 / 2014 / 미국과 중국의 한반도 위기관리 행태 및 영향 요인 / 중소연구 38(1):15~45 dbpia 윤태영 / 2012 / 한국 안보 위기관리체계 및 전략의 발전방향 / JPI 정책포럼 10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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