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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정책연구 국방정책연구 제25권 제4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9 - 51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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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미국의 핵심적 대북제재의 해제･완화와 일본 및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가 북한에 미치는 영향 중에서도 특히 그간 소홀히 다루어진 군사･경제에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그 중 북한이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일본으로부터의 제재에도 비중을 두었고, 현 단계 제재의 영향 외에추후 제재의 향방에 따른 군사･경제적 영향을 대타협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분석･전망하였다. 분석결과 일반 경제적 면에서의 제한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특히일본의 전면제재는 군사･경제 측면에서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대타협이현실화될 경우 북한 군사･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특히 중국, 일본에 의한 제재의 지속적 유지･강화가 필요하며, 한국도 남북경협확대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 정책적 함의이다.
#대북 경제제재 #테러국 지정 #제재효과 #북한 군사경제 #Economic Sanctions #North Korea #Terrorism Sponsor #Military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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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fbauer, G. C. / 2003 / The Impact of Economic Sanctions on US Trade: Andrew Rose’s Gravity Model / International Economics Policy Briefs (PB03-4) google schola Hufbauer, G. C. / 2008 / Economic Sanctions Reconsidered(3rd edition) google schola Lee, K. / 2009 / North Korea: Unilateral and Multilateral Economic Sanctions and U.S. Department of Treasury Actions 1955-April 2009 / The (U.S.) National Committee on North Korea google schola Noland, M. / 2009 / UN panel claims DPRK evading sanctions, North Korean Economy Watch, Nov 18, 2009(nkeconwatch.com) google schola Rennack, D. E. / 2006 / North Korea: Economic Sanction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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