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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환경연구원 환경정책연구 환경정책연구 제8권 제3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27 - 5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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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도시화 과정의 하나로 일어나는 개발사업이 지속가능한 형태로 추진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현재 대규모 개발사업인 신도시를 중심으로 적용하고 있는 환경생태계획의 실태와 문제점을 심층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특히 도시 관련 개발사업 중 크게 구분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법에 근거)과 택지개발사업(택지개발촉진법에 근거)의 입지 및 개발방식의 차별성을 고려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선행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설정한 원칙과 문제점에 근거하여 환경생태계획 대상 사업 규모를 설정하였으며, 환경생태계획의 절차적 개선방안에서는 크게 입지 및 지구지정 단계, 개발계획단계, 실시계획 단계, 사후관리 단계로 구분하여 문헌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계획체계 측면 개선을 고려한 환경생태계획의 내용적 범위는 계획의 개요, 환경생태구상, 공간구조·골격 구상, 도시환경 재생 및 영향 저감계획으로 구분하여 도출되었다. 특히 도시개발사업은 복원 혹은 새롭게 창출해야 하는 조성녹지 확보와 이를 고려한 생태적 연결성 확보, 그리고 생태면적률 확보가 택지개발사업은 보전지역과 환경용량, 광역녹지축 등의 고려가 차별성 있게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하여 환경생태계획과 개발계획, 환경성평가 각각의 기능과 연계성을 정립하였으며, 이들 간의 연계성 정립을 통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토지개발이 가능한 형태로 발전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개발계획 #신도시 #환경성평가 #Development Planning #New Town #Environmental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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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ern, J / / Spatial concepts, planning strategies and future scenarios: aframework method for integrating landscape ecology and landscape planning”.In: Klopatek, J.M. and Gardner La google schola McHarg, I. L / 1969 / Design with Nature / The Natural History Press. google schola Steiner F / 2000 / Living Landscape: An ecological approach to landscape planning / McGrow?Hill. google schola Steinitz Carl / 2003 / Alternative Futures for Changing Landscapes: The upper San Pedero River Basin in Arizona and Sonora / Island Press. google schola 공성원 / 2007 / 개발사업의 환경성 제고를 위한 환경계획 추진방안 / 사업단위 환경계획수립 제도에 따른 전문가 ? 실무진 대토론회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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