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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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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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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환경연구원 환경정책연구 환경정책연구 제6권 제3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1 - 3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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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환경에 대한 교차매체적 평가방법(cross-media assessment)은 실체적으로 통합된 결정을 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환경재들을 동일한 기준으로 측정할 수 없다는 점(incommensurability)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일반적 방법론도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적 환경관리를 위한 유용한 방법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여 영국 환경청은 1997년 IPC체제하에서 실체적 허가조건을 정함에 있어서 통합적 오염관리를 위한 방법으로서 BPEO라는 양적평가 방법론을 제시하였다.攀전체로서의 환경(environment as a whole)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하여 그 영향평가의 방법과 관련해서는 양적 접근 방법(quantitative methods)과 질적 접근 방법(qualitative methods)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 독일은 영국과 달리 질적 접근 방법을 채택하였다. 이 방법론은 물과 토양의 접경 표면에 대한 비규범적인 질적 기준을 가지고, 현존하는 대기질 기준을 보완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준들은 몇몇의 구체적인 관련 오염물질들을 언급하면서, 양적이 아닌, 자연과 주위환경에 대한 실질적인 파괴의 구체적인 기준들을 마련하였다. 이는 개별적 기초에 따라 관련 환경영향들의 균형과 질적 평가를 요구하게 된다. Bohne, E. Ibid., p.40.攀攀 그러나 IPPC 체제 이후, 이 같은 방법론은 2003년에 하나의 시도로서 ‘환경적 평가와 BAT의 평가(Environmental Assessment and Appraisal of BAT)’라고 분류된 접근방법으로 대체되었다. 이것은 BPEO의 많은 원칙들과 방법들을 사용하지만 IPPC 요구에 좀 더 초점을 맞추면서 양적 접근방식을 다소 완화한 것이다. 아래에서는 BPEO 방법론과 BAT의 평가방법론에 관해서 간략히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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