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형광등 현황에 따른 수은함유폐기물의 효율적 관리 방안

이승희; 박헌수; 유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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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희 박헌수 유호식

저널정보: 한국환경연구원 환경정책연구 환경정책연구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35 - 15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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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함유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국내 및 선진국의 유해성이 있는 폐형광등 관리 및 처리현황을 검토하였다. 국내 폐기물 관리법에서는 수은함유폐기물이라도 생활계에서 배출되면 생활폐기물로 분류하고 있으며 생활계에서 배출되는 유해성이 있는 수은함유폐기물에 대해서는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 다만 일부 수은함유폐기물에 대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기물 부담금제도와 재활용의무대상품목에 포함되어 관리되고 있다. 따라서 폐형광등의 관리현황으로부터 수은함유폐기물의 별도의 관리방안에 수집 방안 확대와 고도 처리방법 등을 포함하였고, 이러한 수은함유폐기물의 수거에서 최종 처리되는 단계까지 주체별 역할에 대해 제시하여 더욱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수은함유폐기물 #폐형광등 #폐기물관리체계 #개선방안 #Mercury-containing Waste #Spent Fluorescent Lamp #Improvement #Waste Management System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Asian Productivity Organization TOKYO / 2001 / Hazardous waste management - policies and practices in Asian counties

EPA / 2007 / Household hazardous waste collection

EPA / 2008 / Public Law 110-414 Mercury Export Ban Act

EPA / 2012 / Code of Federal Registrations Title 40 - Protection Environment, Part 273

European Commission -Directorate- General Environment / 2002 / Study on Hazardous household waste(HHW) with a main emphasis on hazardous household chemical(HHC) Final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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