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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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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 통일정책연구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89 - 11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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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2008년 12월 24일 김정일의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현지지도를 시발로 새로운 천리마운동을 벌이고 있다. 북한은 올해 신년공동사설 등을 통해 이 ‘2009 천리마운동’이 ‘2012년 강성대국 진입’에서 핵심적인 기제라고 선전하며, 주민들에게 천리마운동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 ‘2009 천리마운동’은 비록 과학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운동의 핵심기제가 ‘사상성 강화’라는 점에서 ‘1957 천리마운동’과 기본적인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 북한은 이 ‘2009 천리마운동’에서 ‘강성대국 진입’을 위한 필수 요소인 ‘높은 경제성장률 달성’과 ‘계획경제시스템 강화’라는 경제적 성과를 주요한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두 목표 달성은 정치·사회적 요소인 ‘당 조직의 강화’ 및 ‘시장 허용정책에 따른 부작용 축소’와 긴밀히 관련돼 있다. 따라서 ‘2009 천리마운동’은 경제적 목표와 정치·사회적 목표를 함께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2009 천리마운동’의 경제적 목표인 ‘높은 경제성장률 달성’과 ‘계획경제시스템 강화’는 실제로는 성취하기가 쉽지 않다. 자본의 부족과 높지 않은 과학수준, 식량의 부족, 자본주의 중심의 대외 경제 상황 등은 이들의 경제적 목표 달성을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2009 천리마운동’에서, 표면화되지 않은 목표인 ‘당 조직의 강화’ 및 ‘시장 허용 정책의 부작용 축소’가 오히려 주된 목표일 수 있다. ‘2009 천리마운동’의 주된 목표가 ‘당 조직의 강화’ 및 ‘시장 허용 정책의 부작용 축소’라고 할 때, 당분간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에서는 ‘대결적 요소’가 강화될 것임을 전망할 수 있다. 왜냐하면 북한은 이 두가지 정치·사회적 목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외부와의 대결’이라는 요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할 것이기 때문이다.
#2009 천리마운동 #강성대국 #7·1 경제관리개선조치 #계획경제시스템 #당 조직 강화 #Chollima Movement #market economy #plan economy system #strengthening Labor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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