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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체육과학연구 체육과학연구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22 - 135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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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회원제골프장 이용객의 입장료에 부과하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정당성을 분석하였다. 먼저 근거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은 설치목적을 구체적이고 명확하도록 규정하게 하는 부담금관리기본법을 위배하고, 동법의 제한적·보충적 부과원칙도 위배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와 함께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차별적 부과는 회원권의 보유 사실을 차별적인 경제적 능력과 이로 인한 부담능력으로 보는 관점이 반영된 것이지만, 다른 체육시설 및 대중골프장과의 구분은 실익이 거의 없고, 투자대상의 측면에서도 회원권이 투기적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현행 부과방식은 조세부담의 수평적 공평성을 위배하는 것과 함께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상과 같은 현행 부과방식의 문제점을 고려하면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국민체육진흥기금의 배타적 부과제도는 폐지 또는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회원제 골프장 #국민체육진흥기금 #부담금관리기본법 #수평적 공평성 #Private Golf Course #National Sports Promotion Fund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Charges #Horizontal Equiti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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