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정권의 체제개혁 가능성과 평화통일의 전망

박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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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영호

저널정보: 비교민주주의학회 비교민주주의연구 비교민주주의연구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89 - 11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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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김정은 정권의 체제개혁 가능성을 점검하고 남북한 평화통일을 전망하는데 있다. 향후 5～10년 동안에 김정은 정권이 ‘근본적 변화’, 즉 체제개혁 차원의 개혁개방을 추진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첫째, 유일지배 독재체제가 장기간 존속하고, 김일성가계와 소수 권력엘리트집단에 의한 지배체제가 유지되어 왔다. 권력엘리트 층에서 체제개혁을 시도할 수 있는 집단 형성이 매우 어렵다. 둘째, 체제 유지 및 정당성 확보를 위한 고도의 사상통제와 상징조작으로 사회ㆍ문화적 획일성 및 경직성이 강하게 내재화되어 있다. 셋째, 체제 유지를 위한 폭력적 억압 기제가 여전히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넷째, 시민사회가 없는 북한체제는 변화를 촉발할 수있는 요소를 결여하고 있다. 다섯째, ‘제국주의’ 세력으로부터의 피포위의식이 작동하고 있다. 여섯째, 통일의 대상이 존재하며, 한반도의현상 변경에 자국의 사활적 이익이 걸린 주변국들이 있다. 북한은 통일을 외치고 있으나 실제로는 체제방어 차원의 공존을 지향하고 있다. 현재의 시점에서 보면, 한반도 평화통일의 전망은 밝지 않다. 첫째, 남북한의 통일에 대한 시각과 입장 차이가 너무 크다. 어느 한편의 입장 전환이나 체제의 변화가 전제되지 않는 평화통일의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둘째, 평화통일의 가능성을 전망하기에는 남북관계의 양적, 질적 수준이 너무 낮다. 셋째, 남북한 간 불신의 구조가 매우 강하게 뿌리 내리고 있다. 신뢰의 틀이 조성되기 전에는 평화통일의 가능성을 논의하기 어렵다. 넷째, 남북한 각각의 국내정치적 차원에서 평화통일의 여건이 구비되지 않았다. 또한 남한의 경우 통합의 정치리더십이 결여되었으며, 북한의 경우 개혁의 리더십이결여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김정은 정권이 ‘근본적 변화’를 향한 체제개혁의 경로를 선택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평화통일의 전망은 그만큼 어둡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ssess the possibility of system reform under Kim Jong-un’s rule in North Korea and to foresee peaceful 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For the next 5 to 10 years, it is less likely that Kim Jong-un regime enters into a process of “fundamental change” in terms of system reform. Firstly, an absolute dictatorship has been survived for a long-term, and the Kim Il-sung’s family and a few power elite-dominated regime has been preserved. It is very difficult to form a group that could seek system reform. Second, as a result of the highly symbolic manipulation and thought control to ensure the maintenance and validity of regime, social and cultural uniformity and rigidity is strongly internalized. Thirdly, the violent suppression mechanism for regime maintenance is still influential. Forth, North Korea is lacking an critical factor that can trigger the change, because there is no civil society. Fifth, the siege-consciousness due to the “imperialist” forces is operating. Sixth, there is an obvious target of the unification and there are also neighboring countries interested in changes in the status quo of the Korean Peninsula. North Korea has seemingly shouting the unification but is actually aiming coexistence to defend its system. Currently, prospect for a peaceful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s not so bright. Firstly, viewpoint and position on the unification is too different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here is virtually no possibility of peaceful reunification, without the premise of one’s position changes or regime transition. Secondly, the level of inter-Korean relations is too low to prospect and discuss the possibility of peaceful unification.Thirdly, distrust between the North and South is deeply rooted. Unless the framework of trust is built, it is hard to talk about the possibility of peaceful unification. Forth, conditions for peaceful reunification is not well-furnished at the domestic political level. Moreover, South Korea lacks political leadership of the integration, whereas North Korea lacks leadership for system reform. Lastly, the outlook for peaceful reunification is bleak, in a sense that North Korea is unlikely to take the reform path towards a ‘fundamental change’ for a period of time.

#김정은 정권 #체제개혁 #개혁개방 #남북관계 #평화통일 #Kim Jong-un regime #system reform #reform and openness #inter-Korean relations #peaceful unification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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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ain, C. F. / 1988 / Political Change in the Third World / Unwin Hyman

Buzan, B. / 1992 / Openness and Foreign Policy Reform in Communist States / Routledge

Hoffman, A. M. / 2006 / Building Trust : Overcoming Suspicion in International Conflict /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Weigle, M. A. / 1992 / Civil Society in Reforming Communist Regimes : The Logic of Emergence / Comparative Politics 25 (1) : 1 ~ 23

김일성 / 1988 / 신년사 /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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