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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아시아.유럽미래학회 유라시아연구 유라시아연구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01 - 12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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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외부에는 주주 및 관계회사 등 다양한 종류의 특수관계자가 존재한다. 전통적으로 기업들은 위험 분산 및 시장지배력 확대 등을 위해 사업확장을 시도해왔으며, 이러한 시도의 결과로 수직계열화 또는 수평계열화 등을 통해 많은 관계회사들을 만들었다. 수직계열화의 경우 생산프로세스상에서 관계회사들간의 거래가 필수적이며, 수평계열화의 경우에도 사업초기 회사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관계회사간에 많은 거래를 하고 있다. 또한 기업은 관계회사뿐만 아니라 개인 특수관계자들과도 임대차 등의 거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갖는 의미에 대해 많은 선행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거래 조건 및 시기 등을 결정하는 데에 경영자의 재량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Cheung et al., 2006; 김지홍과 우용상, 2008; 김지홍과 우용상, 2009; 최정호, 2009; Jian and Wong, 2010; Kohlbeck and Mayhew, 2010; 우용상과 이호영, 2010; 최정호, 2010; Lo and Wong, 2011; 김진회, 2011; 고윤성 등, 2011; 김영화, 2012; 조정은과 김상일, 2013; 정기위와 채수준, 2014; 김태동 등, 2016; 이진훤과 고윤성, 2016). 또한 최근 대기업들이 계열사들 간의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서 대주주의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부정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정보비대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봄으로써,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갖는 성격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를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많은 기업일수록 재량적 발생액이 증가하며 이에 따라 발생액의 질이나 이익반응계수가 감소한다(김지홍과 우용상, 2008; 김지홍과 우용상, 2009; 최정호, 2009). 또한 이익조정과 정보비대칭 사이에 양(+)의 관계가 존재한다는 장석오(2007)의 연구결과를 이용하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와 정보비대칭 사이에는 양(+)의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Coase(1937)에 의하면 기업의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재화의 조달을 내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기업의 비용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즉, 특수관계자의 거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정보비대칭과 무관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업의 규모가 큰 경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경영자의 재량적인 행위에 의해 이루어져 정보비대칭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적절한 수준으로 사용하는 경우 기업의 비용을 줄여주는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기업규모에 따라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비중이 스프레드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정보비대칭의 대용치로는 매수-매도호가 스프레드를 사용한다. 분석결과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비중이 증가할수록 매수-매도호가 스프레드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비중이 증가할수록 이해관계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며, 이에 따라 정보비대칭이 상승하기 때문에 투자자들과 기존 주주들의 매수호가와 매도호가 간의 차이가 더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비중과 스프레드 간의 유의적인 양(+)의 상관관계는 표본기업을 대기업과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으로 구분할 때 대기업에서만 나타났다. 이는 이해관계자들은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정보비대칭을 높인다고 평가하지 않지만, 대기업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특수관계자가 존재하고 이에 따라 거래도 더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경영자의 재량적인 행위에 의한 결과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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